거제시는 앞서 책정한 ‘2016년 지방세입 목표액’을 수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전반적으로 세입 전망이 어두워서다. 당장 내년도 납부분부터 세입 감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게다가 구조조정을 거쳐 조선소 인력까지 감축되면 주민세(종업원분) 등도 한꺼번에 줄어들 전망이다.

시는 이 같은 세입 감소 요인 때문에 내년 지방세입 목표액을 애초 1800억 원에서 1700억 원으로 100억 낮춰 잡았다. 올해 시세(市稅)의 20% 가까이 되는 양대 조선사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납부액(340억 원)이 내년에는 전액 감소할 것으로 추계(推計)한 게 가장 큰 원인이다.

세목(稅目)별 목표액을 보면 지방소득세가 603억 원(682억, 이하 2015년 원래 목표액)으로 가장 많고 재산세 379억 원(346억), 자동차세 275억 원(255억), 담배소비세 215억 원(201억), 주민세 208억 원(208억) 등의 순이다.

아파트 공급이나 건물 신축(재산세)·담배 판매량 회복(담배소비세)·자동차 증가(자동차세) 등의 세입 증가 요인이 있지만, 이를 다 더해도 60억 원 수준에 그칠 전망이어서 시 살림이 올해보다 팍팍해질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가 한 해 거둬들이는 지방세(시세)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건 지방소득세다. 이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인의 소득 따위에 부과하는 세금)나 갑근세(갑종근로소득세)에 딸려 나오는데, 이 금액의 10%가 법인세분 또는 원천징수 명목의 지방소득세로 부과된다.

지역에선 양대 조선사의 지방소득세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다. 실제 양대 조선사는 지난 2012년 410억(대우 200억·삼성 210억), 그 이듬해 224억(대우 97억·삼성 127억), 지난해 404억(대우 104억·삼성 300억), 올해 341억(대우 145억·삼성 196억)의 지방소득세(법인세분)를 냈다.

같은 기간 시 전체 지방소득세 규모가 886억(12년), 675억(13년), 985억(14년), 873억(15년·전망치)인 것과 비교하면 많게는 절반 가까이나 된다. 양대 조선사 경영 실적에 따라 울고 웃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더구나 종업원 월급에서 떼는 원천징수 지방소득세를 비롯해 주민세(종업원분)와 법인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까지 모든 세목을 더하면 양대 조선사의 시세 납부 규모는 올해 기준 649억 원으로 불어난다.

문제는 이 가운데 양대 조선사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내년에는 아예 없을 전망이라는 점이다. 특히 대우·삼성 두 조선사 모두 올해 조(兆) 단위의 엄청난 영업 손실을 보이는 등 천문학적인 적자를 기록해 그 여파가 오래 이어질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양대 조선사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영업 손실 및 당기순익 적자는 향후 3~4년까지 지속될 전망으로 이 기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도 납부액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는 등으로 세수 감소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거제신문 이동열 기자>

뉴스앤거제  nng@daum.net

<저작권자 © 뉴스앤거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