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연 도의원은 제88회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와 관련한 의미있는 조례를 발의했다. 제8대 경남도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278회 임시회에 그동안 준비해 왔던 ‘경상남도 어린이의 안전 지원 조례’를 도단위에서는 전국 처음으로 발의했다.

어린이들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화재, 교통, 수난, 추락, 약취, 유인, 성폭력, 유해식품 등 유해환경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고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건전한 환경과 풍토를 개선시키고 근절시킬 대책을 사회적으로 효과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런 유형의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가정과 교육기관의 문제로만 치부하는가 하면 안전시설 설치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대된다는 이유로 지자체는 시설 투자를 꺼리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래서 동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도지사와 각 지자체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키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물론 5년마다 어린이안전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체계화하도록 했다.

특히 그동안 가정의 문제로만 국한되어 피해를 고스란이 감내해야 했던 가정 내의 어린이 폭력과 안전사고를 사회적 규범으로 포함했고, 지자체가 어린이 안전사고의 저감 방안과 예방활동을 강화토록 규정하기도 했다.

어린이의 규정을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정의했고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위한 시책 계발과 함께 어린이 보호를 위한 개인과 단체를 육성하고 예산 지원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의원은 조례 제정 배경으로 "평소 가정법률상담소에서 활동하면서 어린이 폭력과 안전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했지만 가정 내의 문제로 치부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이를 지자체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더 나아가 사회 제도화하는 것이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선미 기자  nng@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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