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개통이후의 교통대란 문제에 대한 시민제안을 요청합니다.

거가대교 개통 이후에 예상되는 교통대란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거제시는 지금까지 도로교통문제에 관한 한 예산 타령 외에 한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중앙정부의 지원이 원만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시다.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의 경기부양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모두 다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여력이 별로 없고, 지금은 중앙정부나 지자체나 재정적자의 문제에 대해 민감해야 할 시기입니다. 예산은 부족하고, 수요는 많으니 상황이 좋지 않으면 나랏돈으로 도로 놓기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로문제는 무조건적으로 정부재정확보의 문제라는 전통적인 견해에서 조금 탈피해서, 도로교통문제에 대한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한 시점이며, 시민지상 제안을 요청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거가대교 거제접속도로 17.52㎞는 지방도 1018호선과 국·지도 58호선을 연결할 수 있는 접속도로가 확장되지 않은 데다, 도심 교통대책으로 공사 중인 아주~장평 국도 14호선 대체 우회도로도 공사가 거가대교 개통 시 까지 준공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연초~장목 구간 국도5호선도 계속 지체되고 있고, 거제~통영 간 고속도로 건설도 미정입니다. 거가대교 개통 시 하루 교통량 7만대 이상이라고 추정하는 국도 14호선은 거대한 주차장을 방불케 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에 거가대교 개통 이후의 도로교통 혼잡에 대비한 선제적 정책수단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확정된 공약은 아니고, 일부 논란이 가능한 부분은 시민공청회와 전문가토론회를 거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1)거가대교, 신,구거제대교 통과차량 혼잡통행료(ECO-PASS) 징수
교통혼잡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승용차 교통수요관리가 필요하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거가대교, 신,구거제대교 통과차량에 대한 혼잡통행료 도입이다.

혼잡통행료는 혼잡이라는 사회적 비용발생의 직접 책임자인 운전자에게만 징수하는 차별적 이용료이다. 거가대교 개통 시점 전후로 조례제정과 함께 도입을 예정 중인 ECO-PASS는 차량의 배기량 또는 연비 등의 기준을 가지고 등급을 구분하여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시스템으로 [ECO-PASS = 혼잡통행료 + 친환경 녹색교통]이라 정의될 수 있다.
혼잡통행료를 시행하면 통행량 감소로 인한 혼잡 완화, 대중교통 수요 증대, 사고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등 전체적으로 사회적 편익의 증가가 기대된다. 외국사례에 따르면, 교통량저감효과는 15%내외, 도심혼잡도는 30% 내외의 감소가 예상된다.
(참조) ECO-PASS 시행 관련 법령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09.12.10] [법률 제9777호] : 제16조, 제26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09.12.10] [법률 제9772호, 2009.6.9, 타법개정] : 제28조, 제28조의 2, 제29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09.12.10] [법률 제9775호, 2009.6.9, 일부개정] : 제5조, 제35조

2) 국도14호선 병목지점 교차로 시스템 변경
교차로는 속성상 병목현상 및 교통정체가 일어나는 곳이다. 평면교차로 대비 2배의 교차로 교통처리 능력을 가진 '분할교차로(Split Intersection)'나 입체교차로(Fly-over)등을 현재 거제의 병목구간환경에 맞추어 주요 교차로 교통량 처리에 시급하게 도입, 건설해야 한다. 주요 병목구간인 중곡교차로부터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할 것이다. 국도 14호선 거제구간의 주요교차로는 이미 입체화 교차로 설계 교통량 2만7천대를 훨씬 초과했다. 현재여건에 가장 맞는 정책적인 선택은 재원확보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도로 확장이나 신규도로 개설 재원의 확보보다 기존 도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교차로운영체계 같은 도로시스템의 정비이다.

3) ITS(지능형 교통시스템)의 구축
지능형 교통시스템은 정보기술을 이용, 교통정보센터를 구축하여, 신호제어시스템(교차로 별 실시간 신호관리 및 제어), 도로전광판시스템(관내 주요 도로에 대한 실시간 교통소통정보 제공), 교통관제용 CCTV(혼잡교차로에 대한 교통상황관제 및 지·정체 감시), 루프 검지기 시스템(도로상 루프검지기를 설치하여 주요 도로의 교통정보 수집)를 통합 제어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체계이다. 이는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도로 확장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거제 도심지역(고현,옥포) [주간 화물트럭통행금지조례] 제정
화물트럭의 통행제한은 많은 OECD 선진국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대기환경 오염 방지책이자, 교통량의 시간대별 분산방법이다. 교토대의 연구에 따르면 '화물트럭 주간(일정 시간대)통행금지'가 중장기적으로 물류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관련업체와의 공청회와 전문가의견을 참고할 예정이며,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한 후에 시의 조례로 제정할 예정이다.

상기 사항 이외에 장기적인 도로망 확충계획은 예산확보 가능시기 및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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