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운영차질에 관한
거제뉴스광장 기사 정정보도 요청 거부에 따른
민주노총거제지부 소속 노조대표자 연대 성명서
민주노총 거제지부 배병철 사무국장(공무원노조 거제지부장)은 지난 1월 3일, 거제뉴스광장 노재하 대표기자에게 2016년 12월 29일 보도된 “민주노총 내홍, 비정규직센터 개소식 연기”(민주노총 도본부, ‘지부장 불신임 건 위법·무효‘ 시지부에 시정 통보) 기사의 사실과 다른 부분들에 대하여 정정보도 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그 내용은 이러하다.
기사의 내용 중, “센타장은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민주노총거제지부장이 맡는다.”에서 센터장은 사업을 위탁받은 민주노총거제지부의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정하는 것이기에 수정을 요구했고, “지부장은 대단위 사업장인 대우조선 노조위원장이 겸직해왔다.”라는 부분도 민주노총거제지부 운영규정상 그런 규정은 없으며, 이는 민주노총거제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이제껏 대우조선 노조위원장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기 전까지 추천을 해온 것 일뿐, 내부사정을 모르는 시민들이 접했을 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기에 수정을 요구했다.

또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사업을 추진해오는 과정 전반을 전임 현시한 민주노총거제지부장이 재임시절 민주노총거제지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진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민주노총거제지부 사무차장의 독단적인 추진인 것처럼 서술되어 있고, 경남도로부터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가 위탁받아 거제, 김해, 진주, 양산지역에 상담소를 두고 운영했던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운영을 민주노총거제지부가 위탁받은 것처럼 서술되어 있는 등,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 또는 왜곡의 소지가 있는 표현으로 기사가 작성되어 있어 정정을 요구했었던 것이다.

거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설립과 운영은 민주노총거제지부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으며, 전임 현시한 지부장의 재임시절 탄력을 붙여 민주노총거제지부 전체 운영위원들과 함께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추진했던 사업이었다. 하지만, 문제가 시작된 것은 대우조선 노조위원장 선거를 통해 홍성태 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상근자 채용의 문제 및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민주노총거제지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지었던 사항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소 내홍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그로 인해,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에서 “입장”공문을 발송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거제뉴스광장의 기사는 대우조선 노조 측의 입장과 민주노총경남본부의 “입장”공문을 중심으로 작성되어, 민주노총거제지부 운영위원 전체 의사 결정과정에 대해 자세하고 구체적 사실을 표현했다기보다 다소 편향된 입장의 글로 보여지고, 그 기사로 인해 언론이 민주노총거제지부 내부의 문제에 개입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안타까움을 느낀다. 더구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리하여 정정 보도를 요청하는 배병철 사무국장의 전화상의 요구에 “이해해 달라.”고만 답하며 정정보도 요청 거부의사를 되풀이 했다는 사실은 더욱 유감일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거제지부 내부의 혼란으로 인해, 현재 가장 시급한 노동현안 중 하나인 조선소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사업에 차질을 빚은 것에 대해서는 많은 하청노동자 동지들과 거제시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감출길이 없으며, 하루빨리 민주노총거제지부를 정상화하여 민주노총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사업들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잘못 알려진 우리 민주노총거제지부의 사정을 바로잡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기사로 민주노총 내부의 문제를 확대하고, 또 변질시켜나간다면, 이는 민주노총의 운영과 문제 해결에 큰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민주노총 거제지부 소속 단체 대표자들은 거제뉴스광장의 기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정정해주기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바이며, 더불어, 민주노총 내부의 문제를 하루빨리 원만히 해결하여, 거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업을 조속히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밝힌다.
                               2017. 1. 24.

민주노총거제지부 소속 단위노조 대표자
(사무금융노조 협동조합본부 거제지부장 박재성 /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 거제시지부장 배병철 /민주택시노조 해금강택시지회장 김종우 / 전교조 경남지부 거제중등지회장 황인영 / 전교조 경남지부 거제초등지회장 김지성 / 보건의료노조 대우병원지부장 김인엽 / 공공운수노조 부경버스지부 세일교통지회장 반국진 / 일반노조 거제공무직지회장 정재헌 /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 거제지회장 임정미 / 일반노조 거제종합사회복지관지회장 김인숙 / 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 거제지게차지회장 지상근)

<참고자료:정정보도요구서>
발신 : 민주노총 거제지부 사무국장
수신 : 거제뉴스광장 대표
제목 : 정정보도 요청 (2016. 12. 29일자, “민주노총 내홍, 비정규직센터 29일 개소식 연기”)

1. 민주노총 거제지부 소속 노조대표자의 연대 성명서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29일자 거제뉴스광장의 기사 ‘비정규직내홍, 비정규직센터 29일 개소식 연기’와 관련해 민주노총거제시지부 소속 노조대표자의 연대 성명서에 대해 거제뉴스광장의 의견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2015년 7월 1일 경남도와 민주노총 경남본부와의 비정규직지원센터 위·수탁 기간이 6월말로 만료가 예상되는 시점에 즈음하여 거제시 차원의 비정규직센터의 설립에 관한 필요성이 의회와 시민사회 등에 의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본사는 2015년 6월 18일. 의회 관련기사 <비정규센터 설치, 마이스터고 취업 확대 등 정책제안 봇물>을 시작으로, 그해 9월 17일 <거제 비정규직 지원센터 6월말 폐쇄···진주센터에 통합>, 10월 29일 <거제 비정규직 지원센터' 다시 설립된다>, 2016년 3월 7일 <비정규직지원센터·협력업체 지원> 등 노동 현안 의논 등 지금까지 비정규직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해 총 11건의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지금까지 거제지역에서의 비정규직 센터의 설립 취지에 관한 당위성과 조례제정 및 민주노총 위탁운영 기관 선정 과정을 쫓아 취재에 나섰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로 예정됐던 비정규직지원센터의 설립이 예상보다 다소 지연되면서 그 배경에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 관련 인사들을 만나 객관적인 사실파악을 위해 더욱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현시한 전 지부장을 비롯해 박재성 수석 부지부장, 송태완 사무차장, 배병철 공무원노조 지부장, 현 대우노조 홍성태 위원장, 김진호 민주노총 경남본부 사무처장과 새터 관계자 등을 만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또한 11월에는 도 본부 사무처장과의 통화에서 “양측의 입장을 들어 문제를 파악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보도를 신중히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받아들여 도 본부의 입장이 정리될 때까지 기사 작성을 보류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달 26일 홍성태 위원장과 박재성 수석부지부장(농협노조 지부장)으로부터 도 본부 결정 내용을 전달 받고, 이를 근거로 기사로 작성한 것입니다 지난해 7월 민주노총이 위탁기관으로 선정되고 현시한 민주노총 거제시지부장이 “지원센터는 무엇보다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라는 본연의 사업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바람처럼 비정규지원센터가 지역의 노동단체 및 시민사회와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시민의 공감과 지지 속에 시민과 함께 가는 지원센터를 기대했습니다. 이런 비정규지원센터가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염원하며 응원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민주노총 거제지부 소속 노조대표자들이 성명서에 밝힌 것처럼 본지의 기사와 관련해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이 있다면 널리 이해를 구합니다.

 하지만 배병철 민주노총 거제지부 사무국장이 본지에 보낸 ‘정정보도 요청’에서 악의적 의도를 갖고 기사를 작성하거나 자세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허위 사실과 왜곡, 오해의 여지가 있는 기사를 작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럴 이유도, 그럴 상황도 아니라는 점을 거듭 밝힙니다.

비정규직지원센터와 관련해 본지가 취재하면서 자료를 찾고 정리한 내용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성명서와 관련해 본지의 공식적인 입장은 추후 진행과정을 보면서 밝힐 예정입니다.

2. 비정규직지원센터 추진 과정에 대하여
1) 2011년부터 4년간 운영됐던 경남도 거제시 비정규직지원센터 폐쇄
○ 거제시 비정규지원센터는 지난 2011년 8월 30일부터 경남도로부터 민주노총경남본부가 위수탁을 받아 2015년 7월까지 운영됐으며,  ○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민주노총거제시지부 사무실에 설치돼, 도본부 산하기관인 시지부에서 실질적인 운영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짐 ○ 기존 민주노총 경남본부와의 위·수탁 기간이 6월말로 만료되면서 새로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한국노총 경남본부가 진주와 거제로 나눠 운영됐던 센터를 7월 1일자로 진주시로 통합했다. 이에 따라 4년간 운영됐던 거제비정규직지원센터가 폐쇄.

 2) 거제시 비정규직 지원조례 제정
○ 6대 의회에 이어 2014년 9월 임시회에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됐으나 해당 상임위에서 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와 사업이 중복되고 예산낭비라는 이유를 들어 보류됨 ○ 비정규직지원센터 폐쇄에 즈음해 거제시 차원의 비정규직센터의 설립에 관한 필요성이 의회와 시민사회 등에 의해 제기된 가운데 2015년 9월 제178회 임시회에서 본회의에서 제정됨.

3) 민주노총거제시지부, 비정규직지원센터 위탁기관으로 선정
○ 지난해 6월 민주노총 거제시지부와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등 2곳의 신청을 받아 거제시가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위탁운영 기관으로 민주노총경남본부 거제시지부를 최종 선정. ○ 당시 거제시는 10월부터 운영에 들어가는 센터의 위탁 기간은 2년이라고 밝힘. ○ 거제시는 사업비와 운영비(인건비 포함)로 연간 9천만원을 지원

4) 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비정규직 지원 조례 개정
○ 개정 조례안을 제안한 송미량 의원은 “비정규직 지원센터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공정하고 투명한 센터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설명함. ○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의 수립·결산, 센터의 업무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검토하도록 함.○ 운영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장으로 하고 센터장이 위원을 추천해 시장이 위촉함.

5) 12월 29일 비정규직지원센터 개소식을 갖기로 했으나 거제시지부 내홍으로 연기됨

3. 민주노총 내부의 의견 대립 과정
1) 사건의 발단 : 거제지부 운영위에서의 홍성태 민주노총거제지부장에 대한 불신임
○ 지난해 10월, 홍성태 민주노총 거제시지부장과 민주노총 거제시지부 운영위원회 측이 비정규직 운영을 두고 의견 대립 ○ 10월 31일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지부장을 불신임, 지부장 인준을 취소하고 신임 지부장으로 박재성 지부장을 선임(인준)함.

■ 관련기사내용(밑줄은 정정보도 요청과 이에 대한 본사의 입장)

민주노총거제시지부(이하 지부)는 대우조선노동조합을 비롯해 거제지역의 공무원노조, 전교조 초·중등지회, 농협노조 등 10여개 노조로 구성돼 있다. 지부장은 대단위 사업장인 대우조선노조 위원장이 겸직해왔다. (→ 지금까지 대우조선노조 위원장이 지부장을 겸직해온 사실을 표현한 것)

하지만 최근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을 둘러싸고 대우조선노조(위원장 홍성태)와 민주노총거제지부 사무차장을 중심으로 한 운영위원들 간에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 대우노조 위원장과 운영위원 측의 대립으로 파악했음. 도 본부 공문의 내용 중 사무차장의 징계에 관한 부분이 언급돼 있으며, 당시 농협노조 지부장과 공노조 지부장과 운영위의 입장을 듣는 과정에서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사무차장으로부터 들어볼 것을 주문해 실무담당자인 사무차장 측으로 표현함. 기사 작성에 있어서 독자들의 이해를 위한 표현이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힘)

양측의 갈등은 비정규직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앞서 센터 내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상근자 선임 건으로 불거졌다. 지난 10월 31일 열린 지부 긴급 운영위 회의에서 홍성태 지부장을 불신임하고 수석부지부장인 농협노조 박재성 위원장을 지부장으로 선임했다.

2) 홍성태 지부장, 민주노총경남본부에 이의제기
○ 지부장의 불신임과 선출은 거제시지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는 지부 운영규칙을 근거로 불신임 절차가 위반됐다고 주장함 ○ 신임 지부장의 선임과 이후 발생한 사업운영 및 예산 집행에 대해 무효임을 주장함.

 ■ 관련 기사 내용
이에 대우조선노조는 지부장 불신임이 지부 운영규칙에서 정한 절차 위반을 이유로 상급 기관인 민주노총 경남본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지부 운영규칙에 따르면 지부장의 불신임과 선출은 3월 열리는 지부 소속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러한 규정과 절차를 벗어나 운영위원회에서 신임 지부장을 선임하고 대표자 명의를 변경한 것에 대해 위법여부의 확인을 도 본부에 요청했다. 또한 지부장의 지위와 권한의 회복과 신임지부장을 앞세워 이미 집행된 사업과 예산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고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

 3) 대우노조의 이의제기에 대한 민주노총 경남본부 입장(12월 23일자 공문)
○ 12월 26일, 박재성 수석 부지부장과 대우노조 측으로부터 공문을 전달받음 ○ 12월 22일 도 본부 차원의 산별 대표자 회의에서 거제시 지부장 불신임에 대해 ‘이미 절차의 하자와 위법성을 주지하고 거제시지부에 시정을 지도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이 집행된 점을 확인했다’는 결정 사실을 도본부에서 양측에 공문으로 통보함

 ■ 관련 기사 내용
경남본부는 홍 지부장의 이의제기에 당사자들을 면담, 조사, 조정 과정을 통해 원만한 문제 해결을 모색했지만 양 측 간의 이견으로 협의 조정은 무산됐다. 결국 이 건과 관련해 지난 22일 도 본부 차원의 산별 대표자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거제시 지부장 불신임에 대해 ‘이미 절차의 하자와 위법성을 주지하고 거제시지부에 시정을 지도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이 집행된 점을 확인했다’는 결정 내용을 양측에 공문으로 통보했다.

이 공문은 ‘홍성태 지부장의 결재나 승인이 없이 집행된 사업과 예산 결정은 효력이 없으며, 회의 결정 이후 지부장의 승인과 결재를 통해 모든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도 본부의 이러한 결정에 따라 홍 의원장의 승인 없이 사무차장 등에 의해 정해진 비정규직지원센터 개소식이 연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6일 사무차장이 언론사에 보낸 메일을 통해 확인됐다.

 3. 쟁점과 양측의 입장
1) 이전 비정규직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운영위 구성, 상근자 공모

 ○ 홍성태 지부장
- 특정 정치세력의 영향력 아래 이전 비정규직 본래의 사업보다 정치적 활동에 치중돼 폐쇄적으로 운영
- 투명하고 합리적 운영을 위해 노동단체와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개방적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주장
- 전에 근무했던 비정규센터 실무자를 다시 불러올리는 것은 이전과 같은 운영방식을 고집하는 것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가를 공모 방식으로 뽑자고 제안

 ○ 운영위원회
- 3000만원의 도 지원금을 받아 진주와 거제 사무소 2곳을 운영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함,
- 앞서 지부 운영위에서 운영 방침과 사업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진 사항임.
- 전임 센터 실장의 경우 지역 실정도 어느 정도 알고, 전문성도 갖고 있어 상근 실무자로 추천한 것임.

 2) 관련 기사 내용
이번 민주노총거제시지부의 내홍은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상근자 선임에 대한 이견이 발단이 됐다. 또한 민주노총 거제시지부가 경남도로부터 위탁받아 2011년부터 4년간 운영했던 비정규직지원센터에 대한 양측의 엇갈린 평가와 시각 차이도 문제가 됐다.

대우조선노조 측은 이전 비정규직지원센터의 경우 특정 정치세력의 영향력 아래 비정규직 본래의 사업보다 정치적 활동에 치중돼 폐쇄적으로 운영됐다고 평가했다. 또 비정규지원센터가 시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예전의 방식과 달리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노동단체와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개방적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과 예산 등을 심의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우조선노조 측의 주장이다.

 홍성태 위원장은 “새로 들어설 비정규직지원센터는 특정 정파나 정치 세력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소 늦더라도 비정규직 노동자와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 속에 열린 센터로 설립되고 운영돼야 한다”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라는 본연의 사업에 충실하기 위해,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운영위 구성을 강조했던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노조 측은 사무차장이 추천한 비정규센터 상근 실무자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위원장은 “전에 근무했던 비정규센터 실무자를 다시 불러올리는 것은 이전과 같은 운영방식을 고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며 “조선업 위기 상황에서 지역의 시민사회와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다. 최소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가를 공모 방식으로 뽑자고 제안했다. 이를 운영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갈등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사무차장 측은 당초 위탁기관 선정과정에서 사업계획과 운영 방침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더 이상 개소식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지부장 불신임 결정 이후 사무차장 측은 센터 개소를 서두르는 시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고, 개소식 이후에라도 운영위 구성 문제를 논의하면 된다는 견해를 피력했었다.

지부 사무차장은 노조 측의 이전 비정규직 센터의 평가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에 따르면 3000만원의 도 지원금을 받아 진주와 거제 사무소 2곳을 모두를 운영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조건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많은 사업들을 진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4년동안 센터 실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통해 전문성도 갖췄다. 또 지역 실정도 어느 정도 꿰뚫고 있기 때문에 상근 실무자로 추천한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번 지부장 불신임안에 대한 도 본부의 결정과 관련해 홍 지부장은 “이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는 자세로 허심탄회하게 대화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도 운영위원들과의 소통과 화합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어렵게 획득한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하청 노동자의 고용보장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초 열린 제18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송미량 의원의 발의로 ‘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하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11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민노총 정정보도 요구에 대한 거제뉴스광장의 답변서>
발신 : 거제뉴스광장 대표
수신 : 민주노총 거제지부 사무국장
제목 : ‘개소식 연기기사’ 관련 요청에 대한 의견

사무국장님께
지난 12월 29일자 거제뉴스광장의 기사 ‘비정규직내홍, 비정규직센터 29일 개소식 연기’와 관련해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이 있다면 널리 이해를 구합니다. 먼저 2015년 7월 1일 경남도와 민주노총 경남본부와의 비정규직지원센터 위·수탁 기간이 6월말로 만료가 예상되는 시점에 즈음하여 거제시 차원의 비정규직센터의 설립에 관한 필요성이 의회와 시민사회 등에 의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본사는 2015년 6월 18일. 의회 관련기사 <비정규센터 설치, 마이스터고 취업 확대 등 정책제안 봇물>을 시작으로, 그해 9월 17일 <거제 비정규직 지원센터 6월말 폐쇄···진주센터에 통합>, 10월 29일 <거제 비정규직 지원센터' 다시 설립된다>, 2016년 3월 7일 <비정규직지원센터·협력업체 지원> 등 노동 현안 의논 등 지금까지 비정규직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해 총 11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거제지역에서의 비정규직 센터의 설립 취지에 관한 당위성, 조례제정, 민주노총 위탁운영 기관 선정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기사로 작성했습니다.

1. 해당기사 작성과 관련하여
지난해 9월로 예정됐던 비정규직지원센터의 설립이 예상보다 다소 지연되면서 그 배경에 대해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으로 판단해 여러 관련 인사들을 만나 객관적인 사실파악을 위해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현시한 전 지부장을 비롯해 수석 부지부장, 사무차장, 현 대우노조 홍성태 위원장, 민주노총 경남본부 사무처장과 새터 관계자 등을 만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특히 11월, 도 본부 사무처장과의 통화에서 “양측의 입장을 들어 문제를 파악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보도를 신중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도 본부의 입장이 정리될 때까지 기사 작성을 보류해 왔습니다. 지난 26일 홍성태 위원장과 박재성 수석부지부장(농협노조 지부장)으로부터 도 본부 결정 내용을 전달 받고, 이를 근거로 기사로 작성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기사 내용 중 허위내용, 왜곡 또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사실’에 대하여
 
■ 센터장은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민주노총거제지부장이 맡는다

→ 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거제시 해당 부서 관계자의 설명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 지부장은 대단위 사업장인 대우조선노조 위원장이 겸직해왔다

→ 지금까지 대우조선노조 위원장이 지부장을 겸직해온 내용을 표현한 것입니다.

■ 하지만 최근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을 둘러싸고 대우조선노조(위원장 홍성태)와 민주노총거제지부 사무차장을 중심으로 한 운영위원들 간에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 양측(대우노조 위원장, 운영위원 측)의 대립으로 파악했으며 도 본부 공문의 내용 중 사무차장에 관한 부분이 언급돼 있으며, 당시 농협노조 지부장과 공노조 지부장과의 대화에서 자세한 내용은 사무차장으로부터 들어볼 것을 주문해 실무담당자인 사무차장 측으로 표현했습니다. 기사 작성에 있어서 독자들의 이해를 위한 표현이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 드립니다.

■ 홍 의원장의 승인 없이 사무차장 등에 의해 정해진 비정규직지원센터 개소식이 연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6일 사무차장이 언론사에 보낸 메일을 통해 ‘개소식이 연기됐음’이 확인됐다
→ 도 본부 공문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혀드립니다.

■ 또한 민주노총거제시지부가 경남도로부터 위탁받아 2011년부터 4년간 운영했던 비정규직지원센터에 대한 양측의 엇갈린 평가와 시각 차이도 문제가 됐다.
→ 도로부터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위탁받은 것은 민주노총경남본부입니다. 이전 기사를 통해서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만 도 본부 산하 거제시지부 사무실에서 운영되었다는 점 등의 상황을 고려해 표현했습니다 
 
■ 노조 측은 사무차장이 추천한 비정규센터 상근 실무자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 노조 측의 입장을 표현한 부분입니다.

3. 결론
비정규직지원센터의 조속한 설립과 민주노총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것은 저 또한 같은 마음입니다.

사무국장님,저의 입장 또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민주노총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럴 이유도, 그럴 상황도 아니라는 점, 다시 한 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그리고 민주노총이 지향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혀드립니다.

참고공문 

민주노총 내홍, 비정규직센터 개소식 연기 민주노총 도본부, ‘지부장 불신임 건 위법·무효‘ 시지부에 시정 통보  승인 2016.12.29  06:32:42 노재하 기자  |  jhdasa12@naver.com       ▲ 지난 7월 비정규직지원센터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민주노총거제시지부가 운영위 구성과 상근자 선임에 대한 이견으로 29일 예정된 센터 개소식이 연기됐다 민주노총거제시지부의 내홍으로 29일로 예정됐던 거제시비정규직지원센터 개소식이 연기됐다. 거제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지난해 9월 시의회에서 ‘거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올해 7월 민주노총경남본부 거제시지부가 위탁운영 기관으로 선정됐다.비정규직지원센터는 비정규직의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리향상을 위해 실태조사, 법률상담 및 지원, 일자리 정보 제공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지원센터 운영비로 연간 9000만원을 지원한다. 센터장은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민주노총거제시지부장이 맡는다 당초 10월 개소식과 함께 2년간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비정규직지원센터의 운영을 둘러싼 민주노총거제시지부 내의 내홍으로 파행을 겪어 왔다. ◇ 시지부 운영위 ‘지부장 불신임’…민주노총 도 본부, “절차상 위법, 무효” 시정 통보 민주노총거제시지부(이하 지부)는 대우조선노동조합을 비롯해 거제지역의 공무원노조, 전교조 초·중등지회, 농협노조 등 10여개 노조로 구성돼 있다. 지부장은 대단위 사업장인 대우조선노조 위원장이 겸직해왔다. 하지만 최근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을 둘러싸고 대우조선노조(위원장 홍성태)와 민주노총거제지부 사무차장을 중심으로 한 운영위원들 간에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양측의 갈등은 비정규직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앞서 센터 내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상근자 선임 건으로 불거졌다. 지난 10월 30일 열린 지부 긴급 운영위 회의에서 홍성태 지부장을 불신임하고 수석부지부장인 농협노조 박재성 위원장을 지부장으로 선임했다. 이에 대우조선노조는 지부장 불신임이 지부 운영규칙에서 정한 절차 위반을 이유로 상급 기관인 민주노총 경남본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지부 운영규칙에 따르면 지부장의 불신임과 선출은 3월 열리는 지부 소속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러한 규정과 절차를 벗어나 운영위원회에서 신임 지부장을 선임하고 대표자 명의를 변경한 것에 대해 위법여부의 확인을 도 본부에 요청했다. 또한 지부장의 지위와 권한의 회복과 신임지부장을 앞세워 이미 집행된 사업과 예산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고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 경남본부는 홍 지부장의 이의제기에 당사자들을 면담, 조사, 조정 과정을 통해 원만한 문제 해결을 모색했지만 양 측 간의 이견으로 협의 조정은 무산됐다. 결국 이 건과 관련해 지난 22일 도 본부 차원의 산별 대표자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거제시 지부장 불신임에 대해 ‘이미 절차의 하자와 위법성을 주지하고 거제시지부에 시정을 지도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이 집행된 점을 확인했다’는 결정 내용을 양측에 공문으로 통보했다. 이 공문은 ‘홍성태 지부장의 결재나 승인이 없이 집행된 사업과 예산 결정은 효력이 없으며, 회의 결정 이후 지부장의 승인과 결재를 통해 모든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도 본부의 이러한 결정에 따라 홍 의원장의 승인 없이 사무차장 등에 의해 정해진 비정규직지원센터 개소식이 연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6일 사무차장이 언론사에 보낸 메일을 통해 확인됐다. ◇ 홍성태 지부장 "투명한 비정규직센터 위해 '운영위원회 구성, 상근자 공모해야” 이번 민주노총거제시지부의 내홍은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상근자 선임에 대한 이견이 발단이 됐다. 또한 민주노총 거제시지부가 경남도로부터 위탁받아 2011년부터 4년간 운영했던 비정규직지원센터에 대한 양측의 엇갈린 평가와 시각 차이도 문제가 됐다. 대우조선노조 측은 이전 비정규직지원센터의 경우 특정 정치세력의 영향력 아래 비정규직 본래의 사업보다 정치적 활동에 치중돼 폐쇄적으로 운영됐다고 평가했다. 또 비정규지원센터가 시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예전의 방식과 달리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노동단체와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개방적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과 예산 등을 심의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우조선노조 측의 주장이다. 홍성태 위원장은 “새로 들어설 비정규직지원센터는 특정 정파나 정치 세력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소 늦더라도 비정규직 노동자와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 속에 열린 센터로 설립되고 운영돼야 한다”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라는 본연의 사업에 충실하기 위해,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운영위 구성을 강조했던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노조 측은 사무차장이 추천한 비정규센터 상근 실무자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위원장은 “전에 근무했던 비정규센터 실무자를 다시 불러올리는 것은 이전과 같은 운영방식을 고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며 “조선업 위기 상황에서 지역의 시민사회와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다. 최소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가를 공모 방식으로 뽑자고 제안했다. 이를 운영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갈등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사무차장 측은 당초 위탁기관 선정과정에서 사업계획과 운영 방침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더 이상 개소식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지부장 불신임 결정 이후 사무차장 측은 센터 개소를 서두르는 시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고, 개소식 이후에라도 운영위 구성 문제를 논의하면 된다는 견해를 피력했었다. 지부 사무차장은 노조 측의 이전 비정규직 센터의 평가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에 따르면 3000만원의 도 지원금을 받아 진주와 거제 사무소 2곳을 모두를 운영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조건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많은 사업들을 진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4년동안 센터 실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통해 전문성도 갖췄다. 또 지역 실정도 어느 정도 꿰뚫고 있기 때문에 상근 실무자로 추천한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번 지부장 불신임안에 대한 도 본부의 결정과 관련해 홍 지부장은 “이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는 자세로 허심탄회하게 대화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도 운영위원들과의 소통과 화합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어렵게 획득한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하청 노동자의 고용보장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초 열린 제18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송미량 의원의 발의로 ‘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하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11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