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통영지청은 1일 오전 재판부(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에 제출한 검사 의견서(서면 구형)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허위 사실 공표에 의해 공정선거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 때문에 피고인(김한표)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 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공판에서 증인 불출석에 따른 결심 진행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이후 서면으로 구형하겠다고 했었다. 변호인 측은 같은 날 최후 변론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김 의원의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이번 구형과 관련, 통상 재판부가 검찰 구형량의 3분의1이하로 선고할 경우 검찰이 즉각 항소한다는 점에서, 검찰이 재판부를 향해 최소 100만원 이상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하라는 주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선출직인 국회의원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거나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위를 상실한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일 오후 3시 창원지법 통영지원 206호 법정에서 열린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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