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김종근 부장검사)는 김 의원의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1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통영지청 관계자는 15일 뉴스앤거제와의 통화에서 “1심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복권’주장에서 중요한 사실을 오인해 양형을 가볍게 반영한데다, 무죄취지로 결론내린 부분도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법원이 가볍게 봤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김한표 의원 변호인 측은 ‘복권 주장은 사회통념상 피선거권 회복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죄가 안 된다’며 ‘죄가 없는 사람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15일 부산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이 제기한 항소심은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서 담당할 것으로 보이며, 선거법 재판이라는 점에서 항소장 제기일로부터 늦어도 3개월 이내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심 심리를 맡았던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중 김 의원이 성명에서 ‘복권됐다’고 한 표현은 유죄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관련 기자회견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공천 신청 자격이 문제되자 세간의 논란을 불식시킬 의도로 자신이 복권됐다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행위는 선거의 공명성을 훼손한 것으로 위법성이 적지 않고 선거에 미친 영향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관련 부분은 다소 부풀려진 점은 있지만, 국회에서의 노력 등을 감안하면 허위사실유포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의 공천신청 자격 문제가 새누리당 내부에서 전체적으로 해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 사실이 비록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 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재판부에 낸 검사 의견서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허위 사실 공표에 의해 공정선거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김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원을 서면으로 구형했었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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