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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위수탁 과정의 문제점과 정상화제193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최양희 거제시의회 의원

존경하는 거제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거제시민 최양희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불과 20여일이 지났는데 대한민국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대통령 때문에 국민들이 부끄러워 할 일은 없을 듯합니다. 거제시 출신 대통령을 두 명 배출한 거제시민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민주열사들의 정신을 기리는 호국의 달 6월 첫날입니다.

저는 오늘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위수탁 과정의 문제점과 정상화를 위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합니다.

지난 2015년 9월15일 제178회 임시회에서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어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거제시는 2016년 하반기부터 비정규직센터를 위탁운영하기 위해 1회 추경예산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6년 6월 9일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내어 민주노총 거제시지부가 수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31일 거제시의회 제186회 임시회에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이 부의되었으며, 심의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동의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업무를 집행하기 전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하는 안건을 말합니다.

또한,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시장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 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위탁기간 만료 후 자치사무를 다시 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위탁여부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즉, 자치사무인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는 거제시의 자치사무이므로 행정업무 집행 전에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는 시의회 동의를 얻기 전에 이미 위탁공고를 냈으며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관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절차상 조례를 위반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제시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다.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빠르게 개소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하여 양해를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저 또한 조선업의 불황으로 더욱 어려워진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고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비정규직지원센터가 하루 속히 제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절차상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하였습니다.

2016년 하반기에 개소될 것 같았던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조례 개정으로 다소 지체 되어 2016년 11월 7일에 위수탁계약을 하고 2017년부터 비정규직센터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거제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결국 2017년 상반기를 넘기는 동안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거제시가 예산 9천만 원을 편성하여 거제지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에 적극적인 반면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원해야하는 민주노총 거제시지부는 비정규직지원센터 수탁자로 선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운영을 연기하고 결국 계약해지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민주노총거제시지부의 무책임함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지원센터 수탁자로 선정된 민주노총거제시지부가 위수탁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바로 계약해지를 하고 재공고를 실시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제시는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루 속히 재공고를 실시하여 하반기에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가 운영 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의안에 대한 절차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확인 하시고 향후 절차상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거제출신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화로 비정규직 규모를 OECD 수준으로 감축하고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점차적으로 정규직화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거제시 또한 정부의 방침에 동참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거제시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추진 및 실행 계획을 마련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앤거제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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