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의원 중 유일하게 참석한 전기풍 의원이 복지관 해고문제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있다.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가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복직을 명령했는데, 왜 거제시는 시민혈세로 과징금까지 물어가며 복직을 안시키고 있는 건가요"

"글쎄, 그걸 권민호 시장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우리도 너무 답답합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부당해고 논란과 관련, 14일 대책위관계자와 기자가 주고받은 문답이다. 복지관 부당해고 논란의 가장 명확한 물음이자 답이다. 종착역 없는 지리한 이 공방에 보다못한 지역시민사회단체가 나섰다. 여야를 막론한 시의원들과 정당,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등 총31개 단체 및 기관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권 시장을 향해 결자해지 차원에서 부당해고 사태를 수습하라고 촉구한 것.

대책위 기자회견은 지난 14일 오후 2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발족식을 겸해 열렸다. 이날 현장에는 자유한국당 전기풍의원을 비롯, 노동당 송미랑 의원, 민주당 김성갑 최양희 김대봉 의원, 민주당 김해연 전 도의원 등 여야를 망라한 정치권 인사와 민주노동 일반노조 거제통영고성 하청노동자지회, 대우조선현장연대 등 노동단체 등 총30여명의 단체 및 기관대표가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거제시복지관의 부당해고, 노조탄압, 혈세낭비 사례를 조목조목 설명하고, 이같은 거제시의 불법행위는 시의회의 결정도 무시한 오만과 독선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같은 모든 사태에 대해 권 시장이 책임져야 하며, 거제시 복지정책 정상화를 위해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해체도 촉구했다.

거제시복지관 부당해고 사태는 희망복지재단이 수탁 운영하게 된 2015년 이후 3년째 진행 중인 사안으로, 해고자들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7회나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원직 복직명령을 받았음에도, 해고자 3명에 대한 원직복직을 시키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장기화한 상태다.

특히 이 기간 동안 강제이행금과 변호사 수임료 등을 합쳐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이 8000여만 원이 사용됐고, 올해 책정된 예산이 7500만 원으로 모두 1억6000여만 원의 시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다음은 이날 대책위가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거제복지관의 '부당해고, 파행운영'
권민호 시장이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거제복지관은 거제복지의 중추기관이었습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은 2010년 3월 개관했습니다. 도심, 생활지역이 아닌 도시 외곽에 위치한 지리적 한계, 대중교통 미비로 인한 접근성 문제 등의 산적한 과제에도 불구하고, 개관 이후 어르신과 장애인 등 지역의 사회적 약자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지역복지 욕구에 부응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또한 거제복지의 중심(中心)이며, 허브로서의 기능은 물론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는 기대와 칭찬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부당해고, 노조탄압, 혈세낭비 2017년 거제복지관의 자화상입니다.
2015년 위탁 운영법인이 거제시희망복지재단으로 변경된 이후, 거제복지관은 부당해고와 노조탄압, 혈세낭비와 비전문가의 운영 등으로 인한 각종 문제로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2015년 3월 한 명, 2016년 1월 두 명을 해고한 거제복지관은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결정과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원직복직 결정에도 불구하고, 원직복직은 커녕 2차 해고를 강행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설립된 노동조합의 활동을 불법적으로 방해함은 물론, 이 과정에서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불법은 물론 시의회의 결정도 무시한 채 오만과 독선의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제복지관의 파행운행은 거제시 조례를 무시하고, 거제시의회의 결정도 무시한 채 강행한 거제시 행정의 오만과 독선에서 비롯됐습니다. 거제시조례는 거제시가 출연한 기관은 민간위탁을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거제시가 막대한 금원을 출연해 만든 기관입니다. 민간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위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불법 위탁인 것입니다. 또한 거제시의회는 거제복지관과 옥포복지관의 위탁을 결정하면서 1법인이 1개의 복지시설만을 위탁 운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제시는 이러한 거제시의회의 결정을 무시한 채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거제복지관과 옥포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게 하는 독선적 결정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 구성과 심사기준의 불공정성에 많은 전문가가 지역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거제시는 눈과 귀를 감은채 독단적인 행정을 펼쳤습니다.

권민호 거제시장이 직접 책임져야 합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시가 설립한 법인입니다. 막대한 시 예산이 출연기금으로 출연됐습니다. 이사장의 인사권이 거제시장에게 있으며, 주요직원을 공무원을 파견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민호 거제시장의 주요공약 사업이었습니다. 이러한 법인이 부당해고를 자행하고, 노조를 탄압하며, 복지관을 파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제복지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해결은 권민호 거제시장이 직접 해야 합니다. 그 책임이 권민호 거제시장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거제복지 정상화를 위해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해체돼야 합니다.
거제복지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거제복지 정상화의 첫 걸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당해고 사회복지사에 대해 즉시 원직복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거제복지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도 즉시 중단돼야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거제시민에게 절망만 안겨주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해체돼야 하며, 이사장은 책임을 지고 즉시 퇴진해야 합니다. 결자해지 해야 합니다. 권민호 시장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앞에 정중하고 진솔하게 사죄해야 합니다. 이것이 거제시민을 행복하게 하고, 거제 복지를 정상화시키는 바른 길임을 거제시민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밝힙니다.

우리의 요구
- 거제복지관 부당해고, 원직복직 즉시 이행하라.
- 거제복지관 노동조합 탄압 즉각 중지하라.
- 거제시민에게‘절망’안겨주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즉각 해체하라.
-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장은 즉시 퇴진하라.
- 권민호 거제시장은 거제시민과 거제복지 종사자에게 사과하라.

2017년 7월 14일
거제시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거제시민대책위원회

 <거제시 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거제시민대책위원회’ 참여 명단>
· 김성갑 최양희 김대봉 의원(더불어민주당)
· 전기풍 의원(자유한국당)
· 박명옥 의원(국민의 당)
· 송미량 의원(노동당)
· 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 노동당 거제지역위원회
· 정의당 거제지역위원회
· 새민중정당 거제창당준비위원회
·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 대우조선 현장연대
· 대우조선 현민투
· 민주노총 거제통영고성하청지회
· 민주노총 대우투어지회
· 민주노총 전교조거제초등지회
· 민주노총 전교조거제중등지회
· 민주노총 학교비정규직거제지회
· 삼성중공업 일반노조
· 거제사회복지포럼
· 경남미래발전연구소
· 경남민예총 거제지부
· 노무현재단거제지회
· 문재인을 사랑하는 사람들
· (사)좋은 벗
· 참교육학부모회 거제지회
·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 행복교육네트워크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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