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 의원(한나라당 거제시)은 6월 14일 거주자 실태조사를 실시해 임대주택의 전대 및 임차권 양도 등을 통한 불법 시세차익을 근절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제 개선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키 위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행 '임대주택법'은 불법 거주 확인 등을 위한 실태조사의 근거가 없어,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이동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임대주택 전대 및 임차권 양도가 시세차익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에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이 임대주택법상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의 각종 규제를 적용받게 되어,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규정을 정비해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매우 커 본 개정안을 발의케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영 의원은 개정안에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임대주택 임차인의 실제 거주 확인 등을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해 임대주택 전대 및 임차권 양도가 시세차익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코자 했다"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로 도심 내 1~2인 가구 및 서민 계층이 거주하는 소형 공공임대주택인 만큼, 정상적으로 임대사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의무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임차인의 신청에 의한 분양전환은 배제함으로써 도심내 서민 계층이 계속해서 싼 값의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사업자가 부도 또는 파산이 발생하거나 기금 이자를 장기간 미납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현행 임대주택법과 동일하게 임차인의 분양전환승인권 등을 인정해 임차인의 재산보호와 주거안정을 도모토록 했다"고 말했다.

윤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불법 거주 확인 등의 실태조사로 임대주택 전대 및 임차권 양도를 통해 시세차익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을 이용하는 서민과 저소득계층들의 보호와 주거 안정은 물론,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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