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7월 1일부터 동지역에 대해 부과대상 시설물을 전수 조사한다고 23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 정비지역(상주인구 10만 이상 도시) 안에서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대중교통 개선사업의 재원을 확보하는 교통수요 관리방안의 성격을 띠고 있다.

거제시는 신현읍이 4개 동으로 분동되기 전 장승포지역의 6개 동의 인구가 10만명이 되지 않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신현읍 분동으로 10개 동 인구가 10만 이상이 되어 2009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부과한다.

그러나 승용차 요일제(2부제, 5부제, 요일제, 10부제), 주자창 유료화, 통근버스운행, 시차출근제, 승용차 함께 타기, 자전거 이용, 대중교통이용의 날 운영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경우 부담금을 경감해준다.

또한, 부담금의 수입은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운영개선 및 교통시설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하게 되므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확대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실시되는 사실조사는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의 면제대상, 경감대상 시설물, 실제사용 용도 등을 조사하게 되며, 주차장, 차고, 종교시설, 주거용 건물, 공장 등 그 용도가 확인되는 시설물은 부과를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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