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 국회의원(거제, 한나라당)이 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을 위한 의원모임을 결성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뿌리 뽑기로 천명하고 나서 주목된다.

윤 의원은 우선 29일 오전 10시, 농림수산식품부 손재학 어업자원국장, 경남도청 허성곤 농수산국장 등 관련 공무원들과 회의를 갖고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연안자망어업 문제 해결’ 등 거제지역과 밀접한 규제 개선을 위해 집중 논의를 이어 갔다.

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 40여 년간 농어민의 재산권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투자유치와 지역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규제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해양환경관리법을 비롯한 각각의 개별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특정지역만 규제하고 있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행정편의주의의 대표적 사례인 만큼, 육지지역의 전면해제 등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손재학 국장은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였지만 지자체가 아직 실행하지 않는 규제완화부분을 시행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물이 흐르지 않는 하천주변과 같이 지정 필요성이 없는 부분은 가능한 빨리 해제하고, 장기적으로는 육지부 전체를 해제하는 방안을 농림수산식품부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3중자망 문제도 거론했다. 윤 의원은 “어구강도가 훨씬 더 강한 어구는 승인해 주고 있으면서도, 일 년에 5개월 정도 조업을 하는 생계형 영세 자망 어업인들의 수입은 월평균 15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어구로 지정한 탓에 농림수산식품부, 해양경찰청, 어업지도선 등을 보면 이들이 벌벌 떨고, 도망가다 바다에 빠지고, 다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고 실태를 알렸다.

윤 의원은 “전면적인 승인은 어려울 것이나 15cm 이하의 어류는 잡히지 않도록 그물코와 조업일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산란기는 피하도록 하는 등 정확한 조건을 부가해 지역별 특성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해 달라”고 강한 톤으로 주문했다. 농림부와 경남도 관계자는 윤 의원의 주문에 조속한 대안 마련을 약속했다.

윤 의원은 특히 규제 개선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결성을 주도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29일 관계 공무원 회의에 이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 21개 시ㆍ군 국회의원들과 오찬회의를 주재했다. 법 개정,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초청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힘을 모으자는 것.

이 자리에 모인 국회의원들은 ‘(가칭)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을 위한 의원모임’을 구성해 대응하자는 윤 의원의 취지에 공감, 앞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문제점을 함께 논의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모임 구성에는 윤영 의원을 비롯해 김성곤(전남 여수), 김영록(전남 완도ㆍ해남), 여상규(경남 남해ㆍ하동), 이군현(경남 고성ㆍ통영), 이주영(경남 마산)의원과 변웅전(충남 서산ㆍ태안), 박상천(전남 고흥ㆍ보성), 서갑원(전남 순천), 이낙연(전남 영광ㆍ함평)의원(가나다 순) 등 여ㆍ야를 막론한 국회의원 10명이 동참할 전망이다.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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