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추진하는 사곡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라는 이름부터 모호하다. 정확히 말하면 '사곡 민간투자 해양플랜트 산업단지'라 하는 것이 올바르다.

거제시의회가 예산 승인한 “차세대 산업” 용역결과는 60여만 평 부지가 필요하고, 덕곡 지역이 적지라 했다. 산업단지에는 “해양플랜트와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등 이였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덕곡'이 '사곡'으로, 면적이 60만평에서 150만평으로, 국가가 해당산업이 필요로 하여 추진하는 산단이 아니라 국가정책과 무관한 국내에서는 최초로 시행하는 민간이 투자 산업단지를 마치 국가가 정책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 올만한 “사곡 국가 해양플랜트 산단”이다.
 

의회의 예산 승인과 용역보고도 없이 작성된 보고서가 "2014년 12월 산업연구원의 이름으로 거제시에 제출되어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거제의 100년 먹거리산업이란 이름으로 포장되어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거제시의 말대로 미래를 결정짓는 이 용역보고서를 보면, 연평균 증가율이 제조업은 6.5%이지만 해양플랜트와 자재산업은 9.0%로 되어 있다. 그래서 산업연구원은 해양플랜트 시장의 발주금액이 2014년에는 140조 2,400억 원, 2016년에는 166조 5,020억 원, 2018년에는195조 6,800억 원, 2020년에는 234조 6,980억 원 등 매 년도 마다 9.0% 성장하는 것으로 되어서 필요한 부지가 2020년에는 추가로 국내의 산업부지가 부족하여 해양플랜트용지 면적이 1,891만 5,000여평이 필요하다고 도출되어 있다. 이런 예측대로라면 분명 100년 먹거리임에 확실해 보이지만, 세계 조선해운시황을 분석해 발표하는 영국 '클라슨'의 자료와 비교해 보면 예상치는 너무도 빗나갔다.

세계적으로 권의 있는 영국의 조선해운분야 통계와 전망을 전문적으로 분석 발표하는 “클락슨” 자료는 같은 년도에 각각 23조 1,000억 원, 2조 2,000억 원, 9조 9,000억 원, 17조, 6,000억 원을 예측했다. 실제로 이 기간에 70~80%의 점이 율을 보이는 빅3사(현대, 삼성, 대우)의 수주금액은 2014년에 13조 0,900억 원, 2016년엔 0 억 원, 2018년엔 4조7,3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 경제 전망도 과거 정부나 거제시가 전망한 세계 경제지표는 6.4%~6.5%대로 성장할 것으로 보았지만 국제 통화기구(IMF) 등은 2024년 이전 까지는 2.6~2.9대를 유지하였다가 2025년 3.1%대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이후에도 저성장기조로 유지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에너지 환경이 너무도 바뀌었다. 에너지 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하루에 1천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하는 미국이 셰일가스와 오일를 수출하는 국가로 변하였고, 해양플랜트에 몰린 세계적인 오일 메이커들이 미국과 중국의 셰일가스·오일 유전과 개발에 투자자로 몰렸다. 급기야 2035년 이면 원유소비의 47%까지 셰일가스·오일과 신재생 에너지가 점유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는 일정 정도 예측했지만 너무도 급변하고 있다. 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우리나라도 수소전기차가 상용화 되고 있다. 마치 공상과 같은 에너지 환경 변화가 아닐 수 없다. 그러한 예측이 예견된 2014년 12월 산업연구원의 용역보고서는 과거의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고, 무한대로 지속적 성장으로 계산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세계 해양플랜트 발주에 대해, 전년도에 비해 앞으로 수주가 살아나고 있지만 수출입은행은 한국의 수주총량은 800만CGT 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클릭슨 역시 876만CGT을 예측하고 있으며 2025년 이후 4,540만CGT가 최고치가 될 것이며, 지난 날 “최고의 호황기”(9,189, 7,381, 6,144만CGT)를 넘는 발주량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는 게 관련 분야 전문기관들의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기업“들이 무분별한 조선소의 ”과잉공급“으로 국가적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이 마당에 오진한 보고서를 믿어 문재인 정부가 허가를 승인한다면 이명박 정부의 제2의 4대강 사업이 될 것이 뻔하다.

또한 현재 사곡 산단을 추진하는 실 소유 조합이 독자적인 영업활동과 해양플랜트를 설계하여 생산을 할 수 있는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해양플랜트를 수주한 물량을 위탁 또는 하청 등의 협력하는 구조로 운영될 가능성이 훤하다. 결론적으로 양대 조선소의 물량이 넘쳐 처리를 못할 정도의 부지의 부족함이 있을 때 물량을 채우게 될 것이 훤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조선소의 물량처리 능력은 2,429만CGT를 넘기고 있으며 대우, 삼성만 해도 672CGT나 된다.

한국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바다를 매립하여 용지와 공장을 지을 때, 유럽의 국가와 조선소들은 생산전략을 재편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크루즈선과 핵심장비, 부품을 개발하여 탄탄한 물량을 확보하고, 어떠한 극지 환경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선박과 해양구조물을 만들고 있어 우리와 대조적이지 않나?

지금 정부와 관련 기업은 "해양플랜트 산업“ 용지 확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질적 향상을 위한 기술력과 핵심장비와 부품의 개발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지 않는가?

"해양플랜트산업 육성에 있어 우리나라가 갖추어야 할 몫은 몸통(선각)을 만드는 데 필요한 부지(용지)가 아니라 극지 환경에서도 자유로이 운영되는 장비와 구조물에 대한 기본설계에 필요한 실질적인 데이터(장목 해양플랜트지원센터의 조기가동)확보가 관권"이다.

이를 통한 기본설계와 핵심 장비와 부품 개발과 기자재를 만들 재료와 기술이 필요하며, 이 부분에 대한 외국의 의존도를 낮추어야 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물론 첨단설비와 마스트 조선소를 구현하여 생산성 향상을 통한 비용을 낮추는 일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거제시는 말뫼의 눈물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울산시가 우리나라 중공업을 대표하는 10년이 넘게 전구 주민소득 1위 자리를 지켜오다가 서울과 경기도에 왕관을 내어준 그 내면을 진단하고 의미를 알아야 한다. 인천시가 우리나라 제일의 항구도시 부산을 넘기 위해 2000년에 도시전략을 수립을 시작하여 2002년도부터 2017년까지 15년의 목표로 도시전략에 따른 도시설계를 입안하고 미래 도시 만들기에 착수한 인천송도 지구는 15년이 지난 오늘 날 국제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 한 도시의 모습의 목표지 약 85%을 갖추고 있다.

거제시는 지방자치 23년을 맞이하는 오늘날 도시의 전략 하나 짜지 못하고 적응적이고 건설업자들에 의한 지속불가능 한 도시로 만들어 놨다. 이제라도 "국토부와 전문기관 및 전문가와 거제시와 거제시의회, 시민의 참여를 전제로 한 위원회 구성을 공론화하고 세계적인 거제시의 미래도시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 또한 그 도시전략설계를 토대로 미래도시 거제를 설계해야 한다. 거제시가 추구해야할 미래의 산업은 무엇이며, 거제시의 지향점과 시민의 삶의 질의 지표를 설정이 된 후 토지의 이용계획과 공간계획 등 세울때 지금과 같은 난개발을 막고, 무분별한 자연의 훼손과 각종 도시문제를 근본적인 해결과 밀려오는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정부는 거제의 하늘 길과 기차 길과 마산과 부산으로의 육지 길을 열고 있는데 진작 거제시는 도시의 전략도 없고, 도시설계도 없다.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다. 그르면서 해안선과 산과 바다는 황폐만 시켰다. 우리가 준비해야할 것 무엇 하나라도 되어 있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관광도시 거제만 부르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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