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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부담금 지원으로 민간어린이집의 활로 모색하자[5분발언] 제19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 박명옥 의원

4월 24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198회 임시회에서 박명옥 의원이 "부모 부담금 지원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민간어린이집의 활로를 모색하자"는 내용으로 5분발언을 가졌다. 다음은 박 의원의 5분발언 전문이다.

부모 부담금 지원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민간어린이집의 활로를 모색하자

존경하는 반대식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박명균 시장권한대행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방청시민 여러분!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부모 부담금 지원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민간어린이집의 활로를 모색하자’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민간어린이집은 많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의 부모들은 부모 부담금(연령별로 5만원에서 8만3천원까지 부담)이라는 적지 않는 금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의 차별은 보육적령기 원아들의 부모들로 하여금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게 만들었고, 민간어린이집은 기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거제지역은 조선산업 불황으로 어린이집 원아들이 감소되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바, 거제시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가 영유아의 보육문제를 공공보육으로 전환하여 정부재정으로 민간어린이집 교사의 급여와 운영비를 지원하게 한 것은 민간어린이집 역시 국공립어린이집과 동등하게 공공보육의 운영 주체로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이 다르다는 이유로 보육서비스에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이나 지원제도가 현재와 같이 국공립어린이집과 차별되어 있다면 이는 국가 공공보육정책의 커다란 허점이며, 모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어린이집의 부모 부담금 역시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정부 재정에서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각 지자체에서 직접 이 부모 부담금을 지원하는 곳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지역에서는 현재 양산시, 사천시와 인근의 고성군이 민간어린이집의 부모 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거제시는 국가 공공보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민간어린이집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뉴스앤거제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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