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의 알파고’를 자처하는 도의원 제2선거구 김창성 예비후보가 지방선거 공약 1~4호를 발표했다. ‘김창성 사용설명서’로 명기된 이들 공약은 주로 생활주변의 작은 개선점부터 주택정책, 유아정책 등 도의원이 해 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포함돼 있다.

사용설명서 1호에서는 ‘조선소 퇴직! 친구야 우리 아직 할 일이 있다’라는 ‘조선 퇴직자협동조합 설립’은 대우·삼성조선소 퇴직자들이 제2의 삶을 의미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협동조합을 설립해 다양한 사업을 조합원들과 함께 한다는 공약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친환경농산물 재배 및판매, 거제시 위탁사업 수행, 양대 조선소 대상 용역 및 제조, 교육훈련 위탁사업 등이다. 향후 사회적기업 등록 및 소셜 임팩트 펀드(Social Impact Fund)를 통한 대규모 재원의 확보도 가능하다.

김 예비후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선경기에 따른 일시적 퇴직자들 중 유능한 인력들이 거제를 떠나지 않아도 협동조합 사업을 통해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선인력 저수지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용설명서 2호는 ‘힘내라 청년아, 취업을 도와주마’라는 ‘거제청년 취업 장려수당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거제시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

광역지자체에서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광역이 아닌 기초자치단체로는 시행하게 되면 경기도 성남시에 이어 두 번째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기초자치단체가 된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사업예산 시비와 도비 15억원으로, 19세에서 35세의 거제시 청년 중, 1년 이상 거제시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한 사람에게 1회에 한해 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2017년 기준 209만원) 이하의 가구에 속하는 청년으로 1년 이상 미취업자로 한정하며, 월 50만원의 취업 장려수당은 선불카드로 지급되고, 구직 관련 숙박비, 교통비, 정장대여비, 식대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흥업소나 극장 등 구직과 관련 없는 곳은 사용이 금지되며, 부정 사용시 수급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연간 15억원의 예산은 매년 거제시 청년 500에게 50만원씩 6개월간의 구직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

사용설명서 3호는 옥포지역 등 도심 원룸 공실해소 방안을 담은 ‘2030 청년 희망 주택’ 공약을 제시했다. 이 공약은 경남도나 거제시가 임대주택법에 근거, 공영형 매입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것으로 서울시나 부산시의 2030 청년 주택과 유사하다.

그러나 서울시나 부산시가 역세권 위주의 대학생·청년용 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것이 초점이라면, 김 예비후보의 공약은 기존 옥포·장평의 많은 원룸을 금융을 통해 매입/임대하는 방식으로 거제시 2030 세대의 주거복지를 확충하는 개념이다.

제도적 뒷받침은 경남도에서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다. 재원은 지자체 보증 및 주택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차입 하고, 2030 청년 희망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및 월세로 대출이자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하면,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극히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원 자격은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와 달리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서부터 39세까지의 조선퇴직자도 지원범위에 포함시켰다.

김 예비후보는 비어버린 원룸들이 최근 법원 경매시장에서 낙찰가율 50%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적절한 가격으로 지자체에서 매입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젊은 세대에 임대하는 것이 골자인 ‘2030 청년 희망주택’은 거제 경기회복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사용설명서 4호에서는 ‘일하는 워킹맘을 응원한다’는 ‘옥포동·수양동 선진국형 24시간 영·유아 데이케어(Day Care)센터 설립’을 공약했다. 영·유아 교육전문가인 후보자의 부인이 직접 만든 공약이다.

24시간 영·유아 데이케어(Day Care)센터는 지자체 지원으로 최소비용으로 아이를 맡아, 영·유아 호텔, 영·유아 교육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선진국 유명 프렌차이즈 영·유아 데이케어(Day Care)센터의 시설과 운영기준, 커리큘럼을 참고해 설립한다는 복안이다. 데이케어 센터는 기존 거제시 옥포동과 수양동의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선발, 예산지원을 통해 운영할 예정이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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