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성 도의원(경남 거제시)이 경남도의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왜곡된 고용실태를 고발했다.

송 의원은 “현재 경상남도가 일자리 중심의 경제정책 강화를 위해 일자리위원회와 노동정책과를 신설하고, 일자리대책본부장 제도, 생활임금조례안 제정,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감정노동자 상담센터 등 긍정적인 노동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춤형일자리 사업과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상당수 세부사업들이 단기⋅직접 재정투입 방식으로 인해 임시적 일자리를 만드는 선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 “2017년 기준으로 1인 기업수가 480만2000개로 전체 기업수의 79.8%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1인 기업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화물운송노동자, 택배노동자와 같은 특수고용직 뿐 아니라,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은행원, 프로그래머, 방과 후 강사, 일반 사무노동자까지 개인사업자 등록을 요구하는 행태가 급속히 확산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송 의원은 특히 “노동자를 사업자로 이름만 바꾸는 왜곡된 고용실태가 부당해고, 임금체불, 산재, 차별 등 민원을 폭증시키고 있다”며 “경남지역에서 3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 가운데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위반업체는 2800여 업체이지만,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1인 사업자의 증가로 고용노동지청으로 신고한 건수는 3만2000여건에 달하며, 상담을 진행한 건수는 13만8000여건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증요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들어 내는 정책을 편다면 향후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재정 부담을 더욱 키우게 된다는 것이 송 의원의 진단이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비정규직 고용구조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근로감독관을 확충해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예방적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파견근로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탈법적인 고용구조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경상남도는 일자리종합대책의 세부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 의원은 또 간접고용과 임시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불법 하도급, 탈법 인력파견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금지제도를 통해 고용구조 개혁을 유도해 나갈 것도 촉구했다. 경상남도도 노동조사관 제도를 도입하여 도청, 출자⋅출연기관, 시⋅군, 민간위탁기관의 공공노동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설 것을 요청했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저작권자 © 뉴스앤거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