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가적 재난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긴급 상황이기에 모든 국민에게 차별없이 모두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자는 말도 덧붙였다. 규모와 방법에서 시의 적절한 방안이다.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정부의 경제 대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지만 법의 보호 밖에 있거나 정부 대책을 직접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현장의 비정규직과 작은 공장 노동자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은 가뭄에 단비 같은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빠르게 ‘재난생계소득’ 도입을 결정하고 조기 시행하길 촉구한다. 이는 마른 논에 단비를 뿌리는 것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활조차 꾸려나갈 수 없는 자영업·소상공인들은 물론이고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금융지원, 세제지원 위주의 추경 대책만으로는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지금 저임금 노동자,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의 생계비를 직접 지원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자영업·소상공인 등의 소득을 직접 보장하고, 내수 경제와 나라 경제를 살릴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통령 긴급재정 경제명령까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국가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는가! 홍콩은 2월 26일 내수 경제 활성화와 생계지원을 위해 18살 이상 영주권자 700만 명에게 각각 15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마카오도 약 44만 원 상당의 현금카드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캐나다, 핀란드를 비롯해 8개 나라의 지방정부에서 부분 시행하거나 시범 실시를 하고 있고 독일, 스페인 등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원 마련 등의 부담을 들어 당장 도입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지역상품권이나 재난 특별 통화 발행, 비축된 5조원의 국가재난비용과 추경예산 확대, 재정 절감 및 조세 수입 증대, 지자체 연계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즉시 시행 가능하다.

우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재난기본소득 제안을 뜨겁게 환영하며, 민주노총경남도본부 등과 함께 재난생계소득제 시행 서명운동, 재난기본소득 조성을 위한 재벌의 곳간 열기 운동, 의료 공공성·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요구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범국민 운동에 함께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때를 놓쳐 죽은 뒤에 처방전을 쓰거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

2020.3.12.
민주노총거제지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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