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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내륙철도 역사입지 공론화, 거제시 의견 4월 내 제출거제시가 던진 역사입지 공론화 의견.. 국토부의 선택은?

남부내륙철도 거제 역사입지 선정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수택, 이하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일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친 거제시 의견을 4월 내 국토부에 최종 제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0일 출범한 공론화위원회는 최근 3차례에 걸친 서면 실무협의회를 열고 제2차 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민참여형 공론조사’추진을 위해 설문조사 방법, 시민참여단 구성, 숙의 토론회 과정 등 공론화 전체 과정과 일정을 의결했다.

먼저 공론화 세부일정 중 첫 번째 과정인 시민설문 여론조사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전문 조사기관에서 진행한다.

표본 및 모집단은 지역별, 연령별, 성별을 고려해 만19세 이상 거제시민 약 20만 명 중 2000명을 대상으로 남부내륙철도 거제역사 후보지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

이 후 1차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지별 선호도, 연령, 성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층화 추출 방식으로 참여단의 대표성을 확보한 뒤 토론 과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시민 100명을 선발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키로 했다.

선정된 시민참여단은 사전에 제공된 숙의 토론 자료집 숙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토론회 참여 등의 숙의(학습) 과정을 거친 후 최종조사에 참여하게 되며, 숙의토론에는 전문 용역 수행기관에서 작성한 ‘남부내륙철도 거제역사 입지선정 용역’ 자료가 제공된다.

이 자료에는 거제 전체 지역에 대한 지형 및 입지여건, 접근성, 확장가능성, 지역균형발전 등 각종 환경 분석 자료와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거론되는 후보지에 대한 입지타당성, 경제성 분석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입지 후보지별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소통협의회를 통해 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도 듣는다.

소통협의회는 시민 참여형 설문조사 방법과 숙의 토론 자료집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100명의 시민참여단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회’에 발표자로 참여한다.

‘숙의토론회’를 통해 평가 및 토론을 마친 시민참여단은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권고안을 시로 제출하고, 거제시는 이를 참고해 최종 의견서를 국토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남부내륙철도 최종 노선과 역사 입지의 선정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미래 거제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인만큼 국토부에만 의지할 수는 없었다”면서 “시민 참여형 공론화 모델은 타 시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가장 합리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과정임은 분명하며, 공론화 과정에서 제시되는 25만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기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거제시민들의 큰 관심사인 역사입지 선정의 시급성을 공감 한다”며 “다양한 의견이 공정하고 대표성 있게 수렴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해 지역 내 갈등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론화위원회의 전체 일정은 4월 초 1차 시민 여론조사를 위한 대표 표본 추출, 4월 2째 주 여론조사 실시(3일), 4월 3째 주 시민참여단 구성, 4월 18일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 순으로 진행되며, 거제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론화 전 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뉴스앤거제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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