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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금융 사각지대 자영업자 및 취약계층 생활 안정 지원해야거제시의회 최양희 의원

저는 오늘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적기에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으며, 평년에 비해 70% 이하로 떨어진 매출이 거의 지난해 수준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맞서 처음 시도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휘청거리는 자영업자들에게 동아줄이 되어주었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 국민들이 어려울 때 돌려받아 가정도 지키고, 지역경제도 살리고, 나아가 국가의 위상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코로나19의 치명타를 입은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해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200억 원 융자액을 400억 원으로 늘려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융자금의 이자 차액 2.5%를 보전하기 위해 예산을 10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습니다. 또한 이자 차액 보전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특례보증 수수료 4억 원을 1회 추경에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열악한 처지에 놓인 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이 아직도 많습니다. 거제시는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위태로운 상황을 지금까지 살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이들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휴면예금을 이용하여 금융소외계층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게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말 현재 휴면예금 대출을 받은 거제시민은 약 600명으로 대출금은 약 50억 원 정도입니다.

일반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은 엄두도 못 낼 때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추진하는 휴면예금 대출은 앞이 보이지 않는 자영업자들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실낱같은 희망도 4.5%의 이자율 앞에서 또 한 번 무너집니다.

조선업 위기와 지역 경제를 강타한 코로나19를 가장 힘들게 견디고 있을 저(低)신용 자영업자들과 취약계층들에게 소상공인 이차 보전 범위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자영업자들과 취약계층들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상황인지 실태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단 한 명의 시민도 포기하지 않는 기회의 도시, 거제시가 되길 기대합니다.

뉴스앤거제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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