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 의원(한나라당, 거제시)은 8월 31일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시 건설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축비와 택지비 가격산정 현실화를 통해 임차인을 보호키 위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는 임대의무 기간이 5년인 경우에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해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고, 10년이 임대의무기간이 임대주택은 감정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말하고 “하지만 5년 임대주택 분양 전환 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설원가의 경우, 임대사업자들이 분양전환 시 높은 가격을 받기위해 택지비와 건축비 등을 지방자치단체에는 실제 비용보다 부풀려 높게 신고하고, 세무서 등에는 세금을 적게 납부키 위해 축소해 신고할 가능성이 매우 커 분양전환을 받는 임차인이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시급히 개선키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윤 의원은 개정안에서 “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필요한 건설원가, 감정평가금액, 건축비 및 택지비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하되, 건축비와 택지비는 임대사업자 등이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납세자료 등에 의해 산출되는 비용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중 더 낮은 금액을 가격산정기준으로 삼아 분양가격을 현실화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윤영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택지비와 건축비가 실제 비용보다 부풀려지는 것을 막아 공정한 분양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폐해가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앤거제  nng@newsngeoje.com

<저작권자 © 뉴스앤거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