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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 시민감시단 허원영 단장이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거제지역 ‘지방자치시민감시단’이 8일 공식 출범했다. 거제시의회 활동상을 면밀하게 분석해 최대한 객관적 잣대로 평가한다는 각오다. 거제시의회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도 예상된다. 객관적 평가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시민이 참여하는 참된 지방자치를 구현할 것이란 기대도 받고 있다.
거제경실련(공동대표 박동철·지영배)은 8일 낮 11시 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자치시민감시단 출범을 알렸다. 단장으로 선임된 허원영씨가 회견문을 낭독했고 단원 공미라씨가 운영 방안을 설명했다. 박동철 거제경실련 대표가 평가방법을 설명했고 파이팅 제스쳐를 취하며 각오를 다졌다.
허원영 단장은 “지난 6월2일 지방선거 이후 기초 시군 및 광역시, 도 단체장과 의원들이 선출됐고 7월을 전후로 시민의 공복으로서 민의를 대변하기 위한 4년간의 임기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며 “그러나 출발 초기부터 전국 많은 지역에서 지방자치 본래 취지에 역행하는 구태와 폐해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단장은 “거제시의 경우도 시의회가 출발하기도 전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둘러싼 감투싸움이 볼썽사납게 진행돼 많은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면서 “특정정당에 의해 주도되는 의회의 감투싸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번의 경우는 그 정도가 심했고 특정정당의 전횡이 현실화됐다”고 비판했다.
김태호 총리 후보의 낙마를 언급한 허 단장은 “지역에서 미리 검증하지 못해 후보자는 물론 지역 명예까지 실추됐다는 자괴감에 빠지게 됐다”면서 “도민중심의 지방자치 감시와 평가활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돼야 하며 도정 및 의정 전반에 대한 엄격한 검증시스템 마련과 실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허 단장은 특히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줄이고 단체장, 의원의 공천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전횡으로부터 바람직한 지방자치를 실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민이 지방자치의 중심이 되는 것”이라며 “철저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한 주민 참여 확대가 시민사회의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거제지역 시민감시단에 대해 “거제경실련은 6개월간 한국유권자운동연합, 참여연대, 울산시민연대 등 전국에서 우수한 지방자치 감시활동을 펴고 있는 단체의 사례를 수집, 분석해 거제시에 적합한 감시와 평가 매뉴얼을 마련했다”면서 “2개월에 걸친 교육과 현장학습을 실시하는 등 준비를 다해왔다”고 소개했다.
시민감시단은 이에 따라 거제시의회 활동상(정기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 등)을 상세하게 모니터링해 일정별, 사안별로 활동근거를 채집한 후 데이터로 축적해 평가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의원별 평가는 의회속기록과 의회사무국 자료를 토대로 정량평가를 하고 감시단 방청 및 실사, 심층분석을 통해 정성평가에 나선다.
감시와 평가를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가를 섭외해 평가회를 정기 진행하기로 했다. 광명경실련 등 우수한 감시활동을 펴고 있는 시민단체들과도 자료를 교환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공유하는 등 정예화한다는 계획이다. 평가결과는 월 1회 언론을 통해 발표하고 종합평가는 연 2회 발표하기로 했다.
박동철 대표는 “거제시의회와 협의를 했는데 의회에서 의원평가방법과 관련해 의회의견을 수렴해서 확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면서 “빠른 시일내 시의회 간담회를 통해 평가방법을 확정키로 했고 시의회 요구가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 감시단이 마련한 평가방법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시정 감시와 관련, 박 대표는 "의정활동을 감시하고 평가하면 자연히 시정도 견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감시단은 현재 6명의 단원이 활동하게 되며 11월까지 15명 선으로 확충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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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시단원들과 박동철 거제경실련 대표, 진휘재 집행위원이 파이팅 포즈를 취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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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1. 속기록 분석을 통한 평가의 개요
속기록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한 평가지표의 파악과 가중치의 결정을 위해 중앙경실련의 국회 속기록 분석방법을 기본으로 거제경실련 자체적으로 법률, 정책, 회계분야 등, 전문가 7~8명과의 평가회를 통한 분석과 한국유권자 운동연합 그리고 시민 사회단체의 의정감시단의 속기록 분석 평가지표를 참고로 할 예정이다. 본 평가에 사용된 평가항목은 정책 평가에서 빈번하게 활용되어 온 항목을 중심으로 지방 의회의 특성에 맞춰 구성하였다.
이번 속기록 분석 평가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의 의회 내의 의정활동에 국한된 평가임으로 평가 항목 역시 시정심의능력, 대안제시능력 그리고 참여 과정에의 성실성으로 구성하였다.
속기록 분석은 총무사회, 산업건설 2개의 상임위원회를 주축으로 하고 시정질문, 입법활동 등을 보조 축으로 하였다.
2. 상임위원회 속기록 분석 방법 및 배점
1) 점수 배정
2) 항목별 평가 방법
가. 양적 분석에 의한 평가방법
① 출석률(100점)
출석률은 속기록에 명시된 출석을 기준으로 하였고, 시민감시단이 상임위원회에 방청한 자료와 의회사무국의 출석체크 내용을 통하여 최대한 객관성을 갖도록 경실련사무국에서 분석하도록 하였다.
② 발언량(50점)
발언량은 속기록에 기재된 발언 분량의 줄 수(Line 수)를 집계하였다. 혹 줄 수를 세는데 1~2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으나 최대한 집계에 신중을 기하였다.
출석률은 전체 차수 대비 출석률을 백분율로 구하였고, 발언량은 최상위를 기준으로 하고 다른 의원의 점수는 기준대비 비율로 환산하였다.
ㆍ 발언빈도(50점)
동일하지 않는 사안에 몇 번이나 발언을 했나?
ㆍ조례발의(대표발의)횟수(50점)
동일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 몇 번이나 발의 했나?
ㆍ시정질문 횟수(50점)
정례회에서 몇 번이나 시정질문을 하였나?
*. 양적 평가항목인 위원회 활동에 대한 성실성 평가 항목은 출석률, 발언량을 측정하여 계산하도록 한다.
나. 질적 분석에 의한 평가방법
ㆍ 심의능력(70점)
ㆍ 정책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ㆍ제기하는 정책문제에 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가?
ㆍ정책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ㆍ 발언 내용이 얼마나 정책 문제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는가?
ㆍ 제기한 정책 문제가 소속된 상임 위원회에서 다루기에 얼마나 적합한 것인가?
ㆍ 제기한 정책 문제가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⑦ 대안제시능력(70점)
ㆍ발언 내용이 정책 대안과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가?
ㆍ정책 대안을 제시한 것인가? 단순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것인가?
ㆍ 정책 정보를 요구한 것인가? 설명을 요구한 것인가?
ㆍ제시된 정책 문제의 해결 방안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ㆍ 제시된 정책 문제의 해결 방안이 얼마나 현실적인가?
⑧ 조례발의(대표발의) 타당성(60점)
ㆍ 조례발의 내용이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ㆍ 조례발의 내용이 실효성이 있는가?(실현 가능성)
ㆍ 조례발의 내용이 특정 집단에 이익을 주지는 않는가?
ㆍ 조례발의 내용이 지역(거제시) 및 시기에 적절한가?
⑨ 시민감시단 평가(100점)
ㆍ 평가자의 의견을 근거로 평가회에서 최종 판단한다.(차수별로 순위를 매김)
ㆍ 거제경실련 지방자치 시민감시단 방청일지를 근거로 한다.
ㆍ 매회 평가회의를 통한 회의록을 근거로 한다.
ㆍ 속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을 평가한다.
(자리이탈, 회의에 임하는 자세 등)
.(비)민주성, (비)공정성을 평가한다.
. 주민의견 수렴및 의정활동에 반영정도를 평가한다.
질적 평가의 지표는 평가 지표의 실질적 내용으로 지방 의원이 위원회 활동을 통해 정책심의 능력이나 대안제시 능력, 그리고 조례 발의의 타당성 등을 보았고 속기록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민주성, 공공성, 자질 등은 감시단원의 활동 결과 의원 개개인에 대한 종합 판단을 하도록 하여 반영하였다.
위의 4개 항목의 내용을 기준으로 감시 단원이 해당 위원회의 한 차수별 속기록을 읽으면서 바를 정(正)자를 표시하여 체크한다.
점수 평가에 있어서는 최고득점자를 각 점수배정의 최고점을 주고, 나머지는 최고득점자 점수 해당 비율대로 배정하였다.
정성평가인 정책심의능력(70점), 대안제시능력(70점)은 만점으로 평가하기에는 속기록분석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최고점을 90%로 환산하여 총점을 매기기로 하였다.
(비)민주성, (비)공정성에 대한 평가는 속기록에 (비)민주성, (비)공정성 부분이 잘 나타나지 않아 감시단의 회의방청과 의원의 주민의견수렴 등의 활동에 동행하면서 작성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전문가들과의 평가회를 거쳐 확정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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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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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하는 여학생을 남학생이 도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