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거제시청 앞에서 교육경비보조금 바로잡기 거제시민대책위가 집회를 열고 있다.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금을 둘러싼 불공정·특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교육경비보조금 바로잡기 거제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23일 오후 거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거제시는 시민 혈세로 불법 부당하게 사립유치원 인건비를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사립유치원에 원아 1명당 '부모 부담 교육비'로 5만 원을 지원한다. 부모가 내야 할 금액 일부를 지원해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다.

대책위는 이를 지원·집행하는 과정에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시가 교육 경비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운영비 가운데 하나로 지원했다는 등 이유에서다.

대책위는 "사립유치원에서는 이 보조금으로 소속 교원 월급을 지급했는데, 이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의 보조 사업 범위를 벗어나는 불법적인 집행"이라고 지적했다.

보조금 편성 절차도 꼬집었다. 대책위는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예산 편성 전에 개최해야 함에도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해 12월 2차 정례회 기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사립유치원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내용을 심사한 고정이(국민의힘·비례) 시의원도 비판했다.

고 의원은 지역 한 사립유치원 설립자로 현재 무보수 대표를 맡고 있다. 이 때문에 당시 예결특위에 참여한 것을 두고 이해관계 직무를 회피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책위는 "고 의원이 지방의원으로서 지켜야 하는 지방자치법과 거제시의회 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 조례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다"며 "모 사립유치원 실소유주이자 대표로서 시에서 운영비나 사업비 등을 지원받는 공공 단체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또 "경남도와 도교육청에 거제시와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주민감사를 청구할 것"이라며 "겸직 금지와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위반한 시의원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시에 교육경비 보조금 확대와 부당하게 집행된 보조금 환수, 거제시장 사과를 요구했다. 시의회에는 해당 의원 징계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절차상 바르지 못한 부분은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고 의원 징계 건을 논의했으며, 위원 6명 가운데 5명이 참석해 징계 수위를 '경고'로 결론 내렸다. 징계 수위는 경고, 공개 사과, 출석 정지, 제명 등으로 나뉜다.

비위 정도에 따른 징계 기준을 보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 위반일 때는 경고 또는 공개 사과를 적용한다. 시의회는 다음 달 열릴 본회의에서 징계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경남도민일보 이동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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