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의원과 전기풍 의원이 지난 4일부터 사흘간 열리고 있는 138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에 나섰다. 이 의원은 거가대교 접속도로 덕포IC 구간 농경지 진출입 문제에 대해 발언했고 전 의원은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을 촉구했다.

먼저 발언에 나선 이 의원은 “거가대교 개통이 불과 2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접속도로구간의 덕포IC 구간 인근 농경지 약30,000㎡의 진ㆍ출입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덕포IC 시설 설치로 인하여 인근농경지 약 30,000㎡의 시민의 재산이 아무런 보상이나 대책도 없이 토지이용을 못하게 됐다”면서 “약 7~9m의 복토 및 덕포IC의 사면을 활용한 진입로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당초 농지소유자와 본 의원이 민원을 제기한 결과, 거가대교조합 부조합장인 지역구 도의원님과 대우건설관계자 등이 거가대교 준공 전까지 해결하겠다며 공개적인 민원제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껏 아무런 대응 없이 그 말을 믿고 기다렸으나 약속이행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확인해보니 이제는 해결할 수 없게 된 지경”이라며 “행정과 정치인의 횡포라 아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이 문제 해결 없이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한 준공 2개월 전 예비 준공검사와 준공검사를 필한 후, 거제시에 관리권 이양(인계ㆍ인수)을 할 수 없음을 밝힌다”면서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전기풍 의원은 “현재 거제지역 외국인 주민은 84개국 9,235명에 달한다”면서 “경남에서 김해, 창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숫자이고 인구비례로 살펴볼 때, 경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전 의원은 “국가 및 지자체는 재한외국인이 국민과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불합리한 제도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관련법에서 명시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전 의원은 “거제시도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 도모를 위해 외국인주민 지원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나 피부에 와닿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복지정책은 요원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특히 “거제YWCA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건물 노후와 장소 협소, 접근성에 있어 이용하기 불편한 실정”이라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프로그램을 확대해 외국인주민지원센터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과 외국인주민 지원조례를 통해, 외국인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권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으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거제시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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