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 국회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를 통해 수입수산물의 유해물질 문제와 농어촌주택개량 문제, 농식품부 청렴도 등을 지적했다.

수입수산물 중금속, 항생제 등 유해물질 넘쳐나

윤 의원은 4일 농림수산식품부국정감사를 통해, 수입수산물 검사결과 중금속, 항생물질, 식중독균 등이 다량 발견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윤영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수입수산물 검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지난 5년간 중금속, 항생물질, 식중독균 등이 발견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수는 1,861건(836개 품목, 11,694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만도 51,811,000달러(약 604억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연평균 372.2건, 167.2품목, 2,339톤, 10,362,000달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우리나라에 수산물을 수출하는 88개(09년 기준)의 국가 중 평균 31.2개 국가(전체 대비 35.5%)에서 부적합 물질이 포함된 수산물을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도 상황은 마찬가지로(8월 현재) 이미 25개국의 수입수산물에서 중금속, 식중독균, 항생물질 등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수는 총 184건, 96품목, 1,235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부터 2010년(8월까지) 부적합량이 가장 많은 품목은 대만산 틸라피아로 총 2,163톤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지난 6년간 한해도 빠짐없이 납, 대장균, 리스테리아, 일산화탄소, 클로람페니콜, 황색포도상구균 등의 유해 물질이 발견됐다.

이외에도 ▲중국산 미꾸라지 403톤(납, 말라카이트그린, 시프로플록사신, 옥시테트라사이클린, 테트라싸이클린, 클로테트라싸이클린, 독시싸이클린 검출) ▲일본산 먹장어 239톤(총수은), ▲중국산 가리비 231톤(납, 카드뮴, 마비성패독(PSP), 황색포도상구균), ▲북한산 다슬기 216톤(납, 타르색소), ▲중국산 마른새우 203톤(이산화황) 순으로 유해 물질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입수산물의 정밀검사 비율을 현행 28%에서 올해부터 30%로 늘리기로 계획하였지만 인력 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에 수산물을 수출하는 10개국가 중 3~4 국가에서 우리 국민의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는 유해 물질이 들어있는 수산물을 팔고 있는 것”이라며 “수입수산물 검사를 수행하는 수산물품질검사원의 인력을 보강하여 정밀검사를 대폭 강화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유해물질이 매년 발견되고 있는 국가들과의 위생협정을 통해 문제 발생 시 완전 해결될 때 까지 수입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어촌주택개량 시급, 발암물질 석면 슬레이트 지붕 많아

저렴한 대출이자(연리 3%,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로 낡고 불량한 농ㆍ어촌의 주택을 개량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이 저조한 것은 물론, 상당수의 농ㆍ어민들이 석면이 쓰인 슬레이트 지붕의 주택에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윤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의 수요량과 지원물량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지난 3년간 농ㆍ어촌 주택개량을 위한 정부의 지원 실적은 총 18,600 가구로 전체 농ㆍ어민들의 신청량 47,757건 대비 38.9%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도 예산이 부족하여 전체 신청 12,967가구 중 지원 가능한 물량은 8,000가구로 61.7%정도만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재원조성이 농협자금과 지방비로 통합되면서 지방비의 비중이 높아져, 낡은 주택이 많아 수요량이 많은 경남, 경북, 전남, 전북 등 4개 시도는 과도한 지방비 부담으로 사업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환경부가 조사한 ‘농어촌 지역(86개군) 슬레이트 사용실태’ 연구용역(2010.7)결과에 따르면 조사가 진행된 86개 시ㆍ군 총 197만9,668동 중 슬레이트 지붕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57만3,506동으로 전체 대비 28.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농어촌지역 건물 10곳 중 3곳은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이 사용된 슬레이트 지붕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슬레이트 지붕이 가장 많은 곳은 주택 415,367동(슬레이트 지붕이 사용된 553,506동의 72.4%)이었으며, ▲축사 61,272동(10.7%) ▲창고 44,387동(7.7%) ▲공장 8,708동(1.5%) 순인 것으로 곳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슬레이트 지붕이 가장 많이 쓰인 곳은 순서대로 ▲전남 139,779동(전체 대비 15.07%) ▲경남 89,070동(15.53%) ▲경북 86,446동(15.07%) ▲전북 54,420동(9.48%) ▲충북 53,675동(9.35%)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슬레이트 지붕은 지난 60-70년대 정부가 농ㆍ어촌의 등의 주택 재건축에 이용할 것을 권장했지만, 폐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되어 있어 그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면서 “형편이 어려운 농어촌의 주민들과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가진 지자체의 고통 경감을 위해 농어촌주택의 개량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이와 함께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기재부 등 관련 정부부처 간 긴밀한 협조로 전 농어가에 대해 석면이 쓰인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위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청렴도 바닥

농림수산식품부의 청렴도가 매년 떨어지고 있어 국민들의 신뢰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했다.

윤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의 청렴도는 39개 중앙행정기관 중 34위에 머물렀으며, 이는 2008년 20위보다 무려 14계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중앙행정기관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평가됐다.

더욱이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들이 직접 평가한 내부청렴도가 2008년 27위에서 2009년도에는 33위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나, 내부 직원들조차 자신들이 매우 청렴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윤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물론이고 직원들 스스로 조차 부정부패와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꼴”이라며 “외부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갖고 업무에 임해,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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