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 국회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각종 문제점을 잇따라 지적했다.

어민들에게 고통 주는 어선원 보험
어업활동과 관련해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당했을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어선원보험(2004년 첫 시행)의 가입실적이 저조한 것은 물론 보험에 가입한 어민들에게도 상당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영 의원이 수협에서 제출받은 ‘어선원보험 가입현황’에 따르면, ‘10년 어선원보험 가입 인원은 34,192명으로 가입대상 총 121,303명의 28.1%에 그쳤으며, 제도시행 3년째인 2006년 보험가입율 30.3%를 최고점으로 매년 가입률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가입대상의 70%를 차지하는 5톤 미만의 영세한 어업인들이 가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전체 84,580명의 가입대상 인원 중 4,410명(5%)명만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획부진, 유가급등, 출어경비 증가 등의 어촌경기 침체와 맞물려 보험료 부담으로 보험 가입대상자들이 보험가입을 꺼리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에 가입한 인원들의 보험료 체납수준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10년 8월 현재 보험료를 체납한 인원은 3,476명으로 체납액만 무려 175억2,100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험금 체납에 대하여 수협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체납처분 승인을 얻어 1,622명(126억1,200만원)의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압류된 물품은 자동차, 부동산 등 총 2,636건으로, 이중 선박의 압류도 622건에 달해 출어를 할 수 없는 어업인들 까지 생겨나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FTA와 어업량 감소 등 어가부채가 쌓여만 가는 상황에서 보험금을 못 낸다고 가난한 어업인의 배까지 빼앗는 정책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수협은 어민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만큼, 영세한 어업인들의 보험료를 인하 하고 이들을 제도권내로 포함하는 등 영세 어업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협 ‘TV 홈쇼핑 사업’ 망했다
수산물의 판로 확대 및 회원조합 특산물의 상품화를 위해 지난 ‘02년부터 야심차게 추진되던 수협의 TV홈쇼핑 사업이 회원조합의 참여저조, 매출 부진, 적자누적으로 결국 중단사태를 맞았다.

윤영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협의 TV홈쇼핑 사업의 매출액은 총 116억4,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협중앙회의 매출액은 75억6,200만원으로 전체 대비 65%를 차지한 반면, 조합의 매출액은 조합의 매출액은 30억7,800만원으로 전체 대비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회원 조합의 수산물 판매보다 일반물품 판매를 통한 중앙회의 매출을 올리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TV홈쇼핑 참여조합도 전체 조합 92개 중 완도군수협(09년파산), 굴수하식수협, 기선권현망수협 등 3개 조합에 그쳤으며, 각 조합들은 원물가격 상승, 중앙회가 조합으로부터 3~4%의 수수료를 받는 등 이익 감소를 이유로 직접 홈쇼핑 런칭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악순환 속에서 수협중앙회는 결국 적자누적으로 올해 9월부터 TV홈쇼핑 방송을 중단했으며, ‘07년 이전 중앙회의 손익과 조합들의 손익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주먹구구식 사업을 펼쳐 왔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수협 측은 중앙회 홈쇼핑 사업의 손익은 2007년부터 별도구분, 조합의 홈쇼핑사업관련 손익은 여건상 산출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수협중앙회는 수산물의 판로 확대와 회원조합 특산물의 상품화를 통한 부가가치 상승을 위해 TV홈쇼핑을 추진했지만 8년만에 돌아온 것은 방송중단이라는 참담한 성적표 뿐”이라며 “이제 그만 수협의 정체성과 자립력을 상실하는 TV홈쇼핑 사업은 포기하고, 회원조합을 육성과 판매 확대를 위한 사업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근해어선원 차별 이제는 개선돼야
해상사고의 위험, 고용·임금의 불안정으로 젊고 숙련된 어선원들이 기피하는 것은 물론 작업조건 또한 매우 열악한 연근해 어선원들이 타 업종의 선원들과 비교해 임금과 세제지원 등에 있어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의원이 ‘업종별 선원 임금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 연근해어선의 승선원은 총 승선원 37,873명 대비 가장 많은 비율(16,358명, 43.2%)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230만원 수준으로 전체 평균임금 330만원의 7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해외취업상선 선원들의 평균임금(600만원)의 38.4% 수준

현행 소득세법은 원양어업용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선장, 선원, 선박전속의사 및 보조원, 선박수리원 및 사무원 등 포함)가 받는 보수 중 월150만원이내 금액의 소득세 전액이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연근해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연근해 어선원은 월 20만원이내의 승선수당 또는 생산수당중 연 240만원 대하여만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어 타업종에 비해 세제지원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연근해 어업은 3D업종 중에서도 근로환경과 작업조건이 가장 열악하며, 실질적인 근로시간이 24시간에 가까워 육상의 어떠한 직업보다도 가중한 노동력이 요구되어 심각한 구직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근로소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은 물론, 무관심 속에서 불합리적인 차별적 대우로 인한 고통을 줄이고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어업 근로를 장려하는 정책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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