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연 도의원이 거가대교 통행료 산정과 관련해 시행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김 의원은 11일 경남도의회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주먹구구식 통행료 산정 방식을 폭로하고 나섰다.

김 의원에 따르면 거가대교 통행료가 1만 원대로 잠정 산정되고 있는데는 99년 기준 예측 통행료가 8000원이라는 데 있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10년이 지난 현재 적정 통행료는 1만∼1만 1000원대가 타당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기준 통행료 8000원은 10년 전의 부산∼거제 간 시외버스 요금인 8700원에서 기인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협상추진 백서’에 따르면 거가대교 통행료는 "이용자의 편익 효과가 2만 7000원(임을 고려해), 버스요금 8700원 이하인 8000원으로 합의"했다고 명시돼 있다. 그리고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분 범위내에서 정기적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도 덧붙여져 있다.

김 의원은 이를 근거로 "민자도로 사업의 핵심인 통행료 결정 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황당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투자액에 따른 수익률과 징수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용자의 편익에 따라 통행료를 결정했다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민자사업비를 끼워 맞췄다는 추론도 가능하다"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거가대교와 유사한 인천대교의 통행료는 5500원"이라며 "인천대교에 적용한 계산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거가대교의 현재 적정 통행료는 7865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10년 전에 협약한 8000원보다도 오히려 낮은 수치다.

김 의원은 99년 불변가 기준 8000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1만∼1만 1000원대 통행료는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지적했다. 민자사업자가 징수 가능한 최대 통행료는 9609원에 불과하다는 것. 당초 협약 때 적용한 법인세 29.8%는 22%로 인하됐고, 민간 투자금에 포함된 대출금의 금리 역시 2.05%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다 물가상승률은 예측치보다 다소 낮아져서 공사비 감소 효과까지 보게 됐다. GK 해상도로 주식회사로서는 1조 8216억 원의 절감액을 남길 수 있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투입된 공사비와 투입될 운영비가 현저히 줄어들었기에 통행료가 1만 원대를 넘어설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특히 민간사업자가 투자했다고 하는 9996억 원(99년도 불변가)이 과연 실제로 현장에 투입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각종 편법 하도급을 통해 투자금액을 부풀렸을 수도 있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김 의원은 "통행료 산정에 앞서 총사업비 1조 4469억 원(재정지원금 포함)의 경상가인 1조 9721억 원이 이 공사에 실제 다 투입돼서 제대로 진행이 되었는지, 공사비를 부풀려 부당한 시공 이윤을 착복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실사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경남도와 부산시는 유사 민자사업과 비교했을 때 적정 수준으로 계산되는 7865원으로 통행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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