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선거법위반 공소시효가 12월2일로 만료된다. 이른바 돈 공천 사건으로 좌불안석이던 한나라당 출신 주요 당선자들의 남모를(?) 고민도 2일 이후 깨끗하게 사라진다.

공직선거법상(제268조)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범인이 도피나 공범 또는 범죄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킬 때에는 그 기간이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 나섰던 주요 선출직들의 공소시효도 2일자로 종료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인물은 권민호 시장을 비롯해 상당수에 이른다.

그러나 윤영 의원 부인과 김일곤 도의원 부인, 낙선한 손봉운 전 연초면장 부인 등 단3명만이 기소됐고, 나머지는 1일 현재까지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

이가운데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인물은 권민호 시장. 이른바 돈공천 시비당시 권 시장의 금품제공 의혹설은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권 시장은 금품제공 의혹 및 축구모임 현금 협찬, 일운면 이장단 제주도 관광알선, 재산신고 누락 등의 혐의로 몇차례 검찰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권 시장의 금품제공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나머지 사안도 현직시장을 기소하기에는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 수사를 자체 종결한 것으로 법조계 관계자들은 해석하고 있다.

2일 선출직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이들의 직무수행에도 한층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수사가 6개월 가량 계속되면서 선출직 모두가 꽤나 위축돼 있었고, 그만큼 검찰수사에 대한 피로감도 크게 퍼져 있었다.

신기방 기자  nng@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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