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진오

S형!
세밑 거제의 화두는 내년 4월 27일에 경남도 의원 보궐선거가 거제 제1선거구에서 실시된다는 것입니다. 선거구가 거제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장평·고현·상문·수양 4개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시청 교육청 등 관청이 밀집한 곳이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벌써 출마 예정자로 7~8명이 거명되고 있으며, 2012년 4월 11일 시행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금배지(badge)를 노리는 정치인들에 의한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돌고 있습니다.

도의원 보궐선거가 세인의 화제가 된 것은 시기적으로는 ‘돈 공천 사건’의 항소심 선고 내용이 알려진 지난 10일께 부터 였습니다.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항소심 판결 선고가 알려지면서 대법원에서도 피고인들이 기대할 수 있는 법익(法益)이 사실상 없다는 게 법조인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S형!
부산고법(제2형사부)판결문을 보면 “원심(原審 1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및 법리(法理)오해의 위법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공천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제 지역구 현직 국회의원의 처인 피고인이 남편 소속 정당의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공천 희망자들의 처인 피고인 옥모 씨와 조 모 씨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이를 주고 받았거나 공천 희망자에게 직접 금품을 요구한 사안” 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어느 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지가 후보자 개인의 자질 못지않게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리의 선거풍토에서, 특히 한나라당 공천 여부가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제지역의 정치상황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범행은 공명정대한 선거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은 “특히 피고인 김 모 씨는 공천 희망자나 그 가족들이 공천 심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접근하여 공천을 보장받거나, 이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에 서려고 하는 기대심리를 이용하여 공천 희망자 측에 금품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지를 타진, 상대방이 금품 제공의사를 내 비치거나 이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해 금품을 요구한 후 이를 수수함으로써 개인적인 이익의 취득을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다(1억원과 2천만원)”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 피고인은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줬다고는 하지만 옥 모 피고인이 남편 김 모 씨(후에 경남도 의원 당선)와 함께 지난 3월15일 윤 영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항의 면담한 이후 자신의 금품수수 사실이 문제되거나 확대될 것을 우려해 급히 돈을 되돌려 준 것으로 보이는 경위에 비추어 볼때 자신의 범행에 대한 깊은 반성을 통해 금품반환이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S형!
특히 옥모 피고인은 당초 검찰에서 김 모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요구 받고 이를 전달했다는 점을 모두 시인 했다가 1심과 이 법정에서 이를 번복한 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한 반성과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판결문은 옥 피고인에 대해 “이 법정에서도 김 모 피고인에게 준 2000만원이 공천심사비용이라고 주장했으나 △2000만원을 건네 준 2010년 3월 초순경에는 남편 김 모씨가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하지도 않았고, △공천심사 비용이라면 등록과 동시에 또는 그 후에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에 납부하는 것이 마땅하며, △심사위원인 윤 영 의원의 처에게 줄 이유가 없을 것이고, △돈을 전할 때 고현동 음식점 안에 있던 후배들을 피하여 은밀히 현금으로 건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S형!
항소심 판결문을 통해 드러난 범행과 내용은 상고심에서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년 4월의 도의원 보궐선거에는 한나라당이 공천 후보를 내지 않고 치룰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부인과 도의원 출마 희망자의 부인 사이에 공천을 미끼로 이뤄진 금품 거래로 인해 공직 선거법 규정에 따라 남편의 당선효력이 상실되는 상황에서 문제를 일으킨 한나라당이 어찌 이 보궐선거에 공천 후보자를 또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한나라당 관계자들의 귀책(歸責)사유로 인하여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대해 한나라당은 공당으로써의 최소한의 염치(廉恥)와 체통(體統)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내년 거제 도의원 제1선거구 보궐선거 비용이 5억7천~6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보궐선거의 원인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 연대하여 보궐선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적 구속력은 아직 없지만, 공천을 미끼로한 금품수수 범죄로 유발된 보궐선거 비용은 원인 제공자인 한나라당이 그에 상응하는 금품으로 불우한 이웃 돕기 등에 나서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마침 한나라당 중앙당의 윤리위원장에 거제 출신 김기춘(金淇春)씨가 선임됐습니다. 검찰총장, 법무장관, 국회법사위원장 등 한국의 대표적인 법조인으로 평가 받는 김 위원장은 거제의 실상과 시민의 법 감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한나라당 지구당 관계자들이 분별없이 공천을 고집해도 중앙당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제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거제의 도의원 보궐선거 무공천은 한나라당 중앙당이 바둑의 사석(捨石:전략적으로 버리는 돌)처럼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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