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운영권 매각의 배후를 밝힌다’

경제정의실현거제시민연합(공동대표 지영배, 박동철)은 경남도의회 김해연의원과 함께 12일 오후 1시 거제시 장목면 대금리 소재 거제휴계소에서 거가대교 운영권 매각시도 관련 기자회견및 현장 1인시위에 돌입한다.

이 기자회견장에서는 ‘거가대교 운영권 매각의 배후를 밝힌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매각 부당성을 강조 철회를 주장할 것으로 보이며 12일부터 본격적인 1인 시위를 펼쳐갈 것으로 밝혔다. 아래는 거제경실련이 밝힌 성명서 전문이다

거가대교 운영권 매각의 배후를 밝힌다.

거가대교는 전국에서 제일 비싼 통행료 그리고 대한민국 민자 사업 역사상 가장 긴 40년이란 징수기간 그리고 최소수익보장제도(MRG)란 전 세계에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특혜까지 버무려진 대한민국 건설사업 역사상 최고의 특혜사업이었습니다.

거가대교는 우리나라 민자 사업의 대표적인 악용사례로, 민자 SOC 사업을 둘러싼 건설족 공무원과 민간건설 재벌 사이의 부패의 연결고리들이 어떻게 국민의 혈세와 고혈을 합법을 가장하여 착복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이미 정부는 거가대교와 같은 민자 사업은 다시는 할 수 없도록 제도화 했습니다. 정부 스스로 거가대교와 같은 민자사업방식이 얼마나 뻔뻔스러운 땅 집고 헤엄치기식의 먹고 튀는 사업인지를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결국 거가대교 민자 사업은 대표적인 실패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부 행정의 실패를 왜 시민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관광버스 기사들은 왕복통행료 5만원이 부담스럽다고 거제관광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제관광이 고비용 관광이 되고, 거제 관광산업을 고사시키는 원인을 거가대교 통행료가 만들고 있습니다.

거가대교 운영권 매각의 배후에는 연쇄적인 국민세금 먹고 튀기의 대표기업인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있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2006년 대한민국 1위의 건설기업 대우건설을 인수해서 그 알맹이만 빼먹고, 대우건설을 총체적인 부실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다시 작년 12월 13일 대우건설 주식 총 1만2102만여 주(37.16%)를 2조1785억 원에 산업은행에 매각함으로써 대우건설의 부실을 국민세금으로 떠넘기고 말았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그 동안 거가대교 건설 사업에서 엄청난 사업비 부풀리기를 해온 의혹이 있습니다. 범대위의 감사원 감사청구가 수용되어서, 감사를 준비하고자 하는 와중에 대우건설이 거가대교 운영권을 매각하려하는 것은 거가대교 사업비 부풀리기 의혹을 조기에 진화하려는 의도라고 저희는 주장합니다.

거가대교 사업비 부풀리기의 내용은 산업은행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우건설의 매각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밀실논의를 통해 이미 실체의 일단이 드러났거나, 어떠한 형태이든 이 부분에 대한 대처를 위해 산업은행과 금호아시아나그룹 간 의견교환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의 세금을 2조 이상 투입한 산업은행의 대우건설 인수과정에서 거가대교의 운영권수입과 관련된 부분들의 실사가 없었다고 보기 힘듭니다. 만일 사업비 부풀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대우건설이 향후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상황이면 대우건설의 인수가격은 상당부분 조정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산업은행과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감사원 감사를 무산시키거나, 철저한 비협조로 진실 밝히기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우건설(산업은행)이 거가대교 운영권 매각을 서두르는 이유도 이 같은 맥락에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우조선해양 같은 거대기업의 매각도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부리는 산업은행이 왜 얼마 되지도 않는 거가대교운영권의 성급한 매각에 목을 매는 이유는 감사원 감사결과 거가대교 사업비 부풀리기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산업은행의 대우건설 인수자체가 커다란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범대위는 경남도와 부산시가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대우건설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의혹에 함께 휩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가대교 운영권 매각 작업의 진행으로 거가대교 사업비 부풀리기의 실체를 밝히는 작업을 더욱 어려워졌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범대위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건설족 공무원과 재벌기업의 복마전으로 드러난 거가대교 민자 사업에 왜 국민의 혈세와 거제시민의 고혈을 바쳐야 합니까? 거제시민이 어수룩한 봉으로 보이십니까? 거제시민과 거가대교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감사원에 거가대로 건설조합의 총사업비 전부와 시행사인 GK해상도로의 사업비와 하청업체 하도급 지급내역, 통행료 산출근거 및 결정 과정, 징수기간 40년 산정근거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거가대교 범대위는 산업은행에 대우건설과 KB자산운영간 체결된 운영권 매각약정을 즉각 파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뉴스앤거제 nng@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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