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면 부춘리에 지정된 채석단지와 관련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무관이 지난해 10월 27일 채석단지 현장을 찾았다. 인근 주민들이 주장하는 민원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동부면 노자산채석단지 사업자를 상대로 일부 반대측 주민이 제기했던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각하 및 기각됐다. 법원은 채석단지 반대운동을 주도해온 대책위의 사건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도형 판사)는 지난달 21일 노자산 채석단지 결사반대추진위(공동위원장 원종문, 원용찬, 진호실)가 거제에스엠을 상대로 낸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당사자능력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각하결정은 무익한 고소.고발사건의 남용방지를 포함하는, 일종의 불기소 처분이어서 법 적용을 무시하고 생떼를 쓰며 불법시위를 벌이는 세칭 ‘떼법’에 대한 엄중한 법적용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법원은 또 이 사건에 공동으로 참여한 사회복지법인 내원(마하병원 반야원)과 강창우, 유정희씨에 대해서도 “이유없다” 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마하병원은 사업부지에서 1380m(진입로1180m), 강창우씨의 돈사도 사업부지에서 890m(진입로1360m) 나 떨어져 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 앞서 지난해 10월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부지를 꼼꼼히 살피는 등 재판에 신중을 기했다.

반대대책위와 내원 등은 지난해 노자산채석단지와 관련 소음 진동 분진 토사유출 등 환경오염과 팔색조, 애기등 등 멸종위기식물 서식지 파괴, 토석운반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 도로파손, 채석단지와 관련한 각종 인허가시 허위서류작성 등이 있었다며 법원에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했었다.

한편 재판과정에서 대책위가 일부 주민들로부터 허위 동의서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사업자가 반대대책위를 상대로 소송사기미수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거제에스엠은 산림청으로부터 지난해 6월부터 오는 2015년까지 거제시 동부면 부춘리 산 62-2일대 9만3758㎡에 213만4700㎥의 채석허가를 받았다.

-뉴스 분석
법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판결

법원은 반대대책위가 주장한 소음, 진동, 분진, 오염물질, 토사유출 등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악화 주장에 대해 사업주가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방진.방음벽을 설치했고 환경영향평가결과 마하병원과 반야원 등에 대한 발파소음기준(환경정책기본법)을 초과하지 않았고 강창우씨의 돈사에 대한 예상소음도 중앙환경분쟁조정위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SM이 거제시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고 석산 인허가를 추지중인 사업위치도.

법원은 또 채석단지와 인근마을과는 수풀이 무성한 해발 약 230m의 능선으로 차단돼 비산먼지가 인근마을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토사유출로 인한 수질악화우려에 대해서도 가배수로 설치, 산마루측구 설치, 토석적치장과 비옥토보관장의 토사유출방지대책, 침사지 설치, 개인하수처리시설운영과 같은 저감방안 대책을 수립한 점과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월별, 분기별, 연별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 및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달리 소음이나 진동, 분진, 토사유출 등 주민들의 주장을 뒷받침 할 만 한 근거가 없어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수질환경 오염 및 희귀동물 서식지 파괴, 자연경관훼손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환경영향평가에서 나타난 사업지 서측능선 일부의 훼손염려에 대해 사업주가 서측능선일부를 사업구역에서 제외한 점, 사업부지에서 발견된 애기등(멸종위기식물)에 대해 별도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했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승인을 받아 안전한 장소로 이식했으며 단계적 개발계획에 따라 향후 발견되는 애기등도 순차적으로 이식할 계획인 점, 팔색조서식지와는 3.7㎞ 떨어져 있는 점, 거제시의 수시점검 계획수립 등을 고려했다. 법원은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입법취지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반대대책위가 제기한 도로교통량 증가로 인한 피해주장에 대해 법원은 우회도로공사가 착공했고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추상적 위험을 전제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역시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이밖에 사업자가 장비나 기술인력을 보유하지 못했다. 사업부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에 대한 증명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 산림조사서와 평균경사도 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작성했다. 산림청이 표고의 의미를 잘못해석 산정 285m까지 채석단지를 지정했다 는 등의 주장도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구체적인 법률위반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소명자료도 없어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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