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연 도의원

“한국도로공사 소형차 대비 버스 요금 27배나 높다”
관광객유치와 지역 경제발전 기여 먹구름

지난해 12월 개통된 거가대교의 통행료는 현재 소형차를 기준으로 1만원, 중형차는 1만 5천원, 대형차는 2만 5천원, 특, 대형차는 3만원으로 정해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이 통행료 기준은 2003년 협약 당시 민자사업자와 경남도와 부산시의 주무관청간에 체결된 협약서에 근거하여 징수하고 있는 데, 협약서 제 47조에 소형차의 요금을 기준으로 소형버스와 소형트럭은 1.5배, 대형버스와 중형트럭은 2.5배, 대형트럭과 트레일러는 3배로 정해져 있다.

이 협약을 근거로 소형차는 1만원이지만 대형차로 분류되는 관광버스는 2만5천원, 대형트럭은 3만원의 통행료를 내어야 한다.

이 요금체계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에 전국에서 가장 높게 책정된 부당한 차종간의 요금 편차이기도 하다. 이는 높은 통행료에 덧붙여져 타 도로와 두, 세배 이상의 통행료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한 원인이 되는 것이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고속도로 395.1Km의 통행료는 1종은 1만8100원, 2종은 1만8400원, 3종은 1만9100원, 4종은 2만5300원, 5종은 2만9800원을 징수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차종별 분류기준은 1종을 2축차량과 윤폭이 279.4mm이하의 차량, 2종을 2축차량과 윤폭이 279.4mm초과하고 윤거가 1,800mm이하인 차량, 3종은 2축 차량과 윤폭이 279.4mm초과하고 윤거가 1,800mm를 초과하는 차량, 4종은 3축차량, 5종은 4축이상의 특수화물차, 6종은 경차로 분류하고 있다.

전국의 주요 민자사업의 차종별 통행료의 최대 편차를 조사한 결과 인천대교는 소형차가 5500원이며, 대형차는 1만2200원으로 221%,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는 승용차가 8500원인데 특·대형차가 1만4000원으로 164%이다.

▲ 거가대교

신대구고속도로의 경우 승용차가 9300원이며, 5종 특, 대형차가 1만5600원으로 167%,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승용차가 7500원이며, 대형차가 1만6500원으로 220%,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는 승용차가 5900원이며, 특,대형차가 9900원으로 167%로 비교적 차종간 통행요금에 대한 편차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사업인 광안대교는 소형차가 1000원이며, 대형차가 1500원으로 단순화되어 있으며, 통행료편차가 150%에 불과하다.

차종별 통행료에 대한 편차가 가장 적은 곳은 광안대교로 150%이며, 가장 높은 곳은 거가대교로 300%이다. 표준이 되는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편차는 164%, 신대구고속도로도 167%,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는 164%,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는 167%, 마창대교는 200%, 인천대교는 221%이다.

2003년 같은 시기에 협약이 체결된 마창대교의 통행료는 소형차 요금을 기준으로 버스는 1.25배, 중형화물차는 1.5배, 대형화물차는 2배로 정해져 있어 통행료의 최대 편차가 2배이다.

대형승합차인 관광버스의 요금기준은 한국도로공사는 소형차와 5.5% 요금차이가 있고 대규모 민자사업인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는 5.9%, 신대구고속도로는 5.3%,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는 70%,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는 16.9%차이에 불과하다.

그러나 거가대교는 소형차와 버스의 요금차이가 150%에 달한다. 전국에서 최고 높은 수치인 것이다. 한국도로공사 요금기준보다 무려 27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버스운전자에게 전가되는 셈이다.

소형차의 경우 거가대교 통행료는 1만원이고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1만8100원으로 고속도로가 거가대교에 비해 81%높다. 그러나 버스의 통행료는 거가대교가 2만 5천원인데 비해 고속도로는 1만9100원으로 30.8%가 오히려 적다. 결국 버스와 대형차의 경우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395.1Km의 요금보다 8.2Km 통과하는 요금이 더 비싸게 되는 것이다.

이는 거가대교 개통을 계기로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거제와 서부경남에 높은 통행료 부담으로 발생되는 저항감으로 인해 향후 막대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거가대교건설 사업은 당초 거제와 서부경남지역의 조선산업과 부산지역의 기계기반 산업의 결합을 통해 양지역의 번영과 발전을 이끈다는 것과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고 이것이 추진 배경이었다.

이를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관광버스와 화물차에 대한 저렴한 통행료로 양지역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발전을 이룩하는 것이었지만 이러한 내용은 협약체결시 철저히 외면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민자사업에 비해 턱없이 비싼 통행료와 차종별 높은 요금편차를 적용시켜 이중, 삼중의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다.

전국 최고의 비싼 통행료도 모자라 차종간 최고의 요금 폭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협약이라 할 것이다. 퍼주기식 협약에 명시된 것이라 하더라도 타 사업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차종간 통행료는 시정되어야 한다. 민자사업자의 이해관계에만 얽혀 그들의 배를 불리고 통행료 보전에 목메이기보다는 양지역의 균형발전과 상생협력에 기여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 * 차종별은 한국도로공사 기준으로 포괄적으로 분류하였음. 1종은 2축차량과 윤폭이 279.4mm이하의 차량, 2종은 2축차량과 윤폭이 279.4mm초과 윤거가 1,800mm이하인 차량, 3종은 2축 차량과 윤폭이 279.4mm초과하고 윤거가 1,800mm를 초과하는 차량, 4종은 3축차량, 5종은 4축이상의 특수화물차(단 도로별 종분류는 민자사업자가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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