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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의 수사권 조정과 과제황영석 / 한나라당 경남도당 부위원장

   
 ▲ 황영석
/ 한나라당 경남도당 부위원장
국민적인 화두 검, 경의 수사권
사법개혁방안 중 검경개혁의 방안은 검경자체의 합의에 의해 사법개혁방향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입법발의를 하기 전에 먼저 국회에서 입법개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여야를 막론하고 꿀 먹은 벙어리다. 법개정의 소신이 없는 만큼 각종 비리와 부패에 심각하게 걸려 있다는 국회의원들의 실상을 의심케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정을 감사하고, 정부의 업무집행에 대한 예산결정권으로 얼마든지 정부를 압박하면서 입법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능이 전혀 무력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검, 경의 수사권 조정이유
그렇다면 검경의 수사권은 왜 조정이 되어야 하는가?

한나라당은 지금의 집권당으로서 이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야당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고, 권력으로부터 보호받기 보다는 국민을 위한 검경의 수사권개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가령 여러 가지 민원 혹은 선거법에 관련된 사항을 예로 들어 보자.

선거기간 중에 사전선거나 선거비용의 부정지출에 관한 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한 동안 선거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한 사실적인 자료가 보도되었고, 이 수사가 경찰조사에는 위법사실이 조사되었는데 불구하고, 검찰에 가서는 어떤 이유인지 발설자의 의견이 바뀌고, 또 피의자가 무혐의로 처리되어 법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왔다.

만약 검찰권이 제대로 합법적인 법적용을 하였다면 갑자기 입장이 바뀐 제보자 혹은 고소인이 무고혐의로 처벌되거나, 아니면 피의자가 처벌을 받아야 하나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특이한 처분결과를 본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선진화로 나아가야 할 중요한 과제가 『공정한 사회』와 『법치 선진화』 라면 검찰의 권력독점보다는 검경의 권력분산을 통해서, 국민의 법질서에 대한 정서를 안정화시키고, 검찰권력의 남용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합리적인 검, 경의 수사권을 조정안과 과제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검, 경의 수사권을 조정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검, 경수사권의 조정에 대한 방안과 과제는

첫째 경찰의 수사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민생사건, 치안사건, 부정선거사건, 공직자의 뇌물사건은 자체적인 수사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둘째 이들 사안 중에 일정규모 이상의 사건이나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은 반드시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셋째 검찰은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제도에서 기소독점주의와 기소법정주의 제도로 법을 개정하고 법원이 구속적부심 등으로 슬기롭게 판단하면 법질서의 균형이 이루어 질 것이다.

넷째 경찰과 검찰의 법원의 업무에 대해서 국가정보원(국정원)에서 권력 기관의 권력의 오, 남용에 대하여 수사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권력 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조직법 제15조와 국가정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인 국가정보원법 제3조(직무)를 개정하여 경찰과 검찰의 양 조직 간의 현재의 분쟁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 경의 업무조정과 이들 양 조직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법 개정이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검, 경 - 법원 - 국정원의 세 가지 권력이 서로 언제나 견제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출 때 국민들은 언제나 견제되는 또 다른 권력을 통해서 실질적인 인권이 보장되며, 온갖 형태의 권력형 비리와 부패로부터 나라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강골 검사출신의 김용원 변호사(56)의 저서인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 에서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다. “우리나라에는 판검사들에게 밥과 술, 그리고 여자를 사 주고, 용돈까지 주는 스폰서들이 있다. 변호사들이 판검사의 첫 번째 스폰서다. 그 다음은 사업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왜 판검사의 스폰서가 될까. 대답은 간단하다. 무슨 일이 있을 때 크게 도움을 받고 싶기 때문”이라며 스폰서들에게 놀아나는 판검사들의 행태를 고발한다.

그리고 저자는 “이 나라 판검사들이 천당에 가는 것은 낙타가 아니라 고래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고 말한다.

다섯째 고위공직자처벌법을 제정하여 고위공직자들의 공화국이 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에게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한 민주공화국임을 확인 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존립과 치안유지를 위한 국가의 권력이 국민과 상존하면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법 개정만이 국민의 마음을 시원케 할 선진화 법이 될 것이다.

뉴스앤거제  nng@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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