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가대교.

감사원·부산시·경남도는 지난해 12월 6일 ‘거가대교개통대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총사업비 과다계상, 통행료(소형차 1만원)·징수기간(40년) 과다책정 등을 제기하며 통행료 산출 근거를 조사해달라면서 감사원에 낸 국민감사청구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은 먼저 거가대교 통행료에 대해 당시 통행요금·통행량에 대한 탄력도(요금 민감도)를 전문기관의 검증 없이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거가대교 통행료는 지난해 12월 물가상승분을 고려해 결정됐다.

현재 통행료는 경차 5000원, 소형차 1만원, 중형차 1만5000원, 대형차 2만5000원, 특대형차 3만원이다. 소형차 기준 1만원은 총사업비 1조961억원이 투입된 인천대교의 소형차 통행료 5500원에 2배 가까운 금액이다. 징수기간도 전국 주요 민자사업 가운데 가장 길다.

감사원은 자체분석 결과 소형차 기준 8000원으로 요금을 낮춰도 탄력도(1 이상 타당)가 1.15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온 만큼 요금을 낮춰 받으라고 권고했다.

감사원은 또 거가대교 총사업비를 과다하게 확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거가대교 총공사비 1조9831억원 가운데 402억1000만원을 감액하고 안전관리비 16억7600만원 정산, 부산지역 교통영향평가 승인조건 미이행 19억2400만원 등 총 438억1000만원을 환수하라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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