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거가대교 통행료 감사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감사원이 본 거가대교범대위(이하 ‘범대위’)의 공익감사청구를 받아들여 감사에 착수한 이래로, 무려 7개월여가 지나서 지난 15일에야 감사결과를 발표한 데 대하여 아쉬움은 있지만, 국고를 좀먹고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가려는 잘못된 민자유치사업에 대하여 국가의 사정기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해 준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본 범대위와 경남도의회가 주장했던 사업비 부풀리기와 통행료 과다계상, 주먹구구식 산정과정, 감독청이었던 경남도와 부산시의 참여공무원들의 묵인 내지는 동조의혹 등이 사실로 들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자에게는 MRG(,최소수익보장율)를 통해 사업비의 몇 배나 되는 수조원의 수익을 안겨주는 대박을 터뜨리게 해주었고, 이에 대한 책임회피와 수익확보의 목적으로 GK해상도로주식회사는 개통이후 급하게 ‘먹고튀기’식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본범대위와 도의회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현재 답보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그간 진행되어 왔던 일련의 제반 상황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한결같이, 본 거가대교건설사업에 참여했던 부산시와 경남도의 담당 공무원들을 비롯하여, 수장인 시장과 도지사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자세로 제대로 사업을 챙겼더라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문제들이라 판단합니다.

내주머니에서 돈 나가지 않는다고, 또한 모자라면 국가가 채워주는데 구태여 모질다는 소리 들어가며 업체에 대립각을 세울 필요없이, “좋은게 좋다”는 식의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감이 불러온 총체적 난맥상으로 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국민의 주머니를 직접 털게하는 민자유치를 통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사업은, 200여개에 달하는 전국 어느 곳의 사업들도, 사업비 부풀리기, 통행료 과다계상, MRG 과대보상 등의 특혜의혹이 없는 곳이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민자유치사업은 그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투명성과 시민의 이익을 위한 사업경쟁력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결코 추진되어서는 안되는 ‘흰코끼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옛말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코 눈앞의 실적을 좇아서, 죽기 전에 다 갚지도 못하고 자식대 까지 40년 동안 외상값을 갚아야 하는 우리 거제시민의 입장에서, 또한 이러한 고통을 함께 겪는 전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다시는 이런 말도 안되는 엉터리 민자유치사업이 기획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기위하여, 본 범대위 일동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통행료를 즉각 인하하고 개통이후 과다징수한 통행료 차액을 즉각 반환하라!
 
▲징수기간 40년을 20년으로 단축하고 사업비 과다책정에 책임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하라!
 
▲본 감사결과에 대하여 경남도지사와 부산시장은 경남도민과 부산시민에게 정중히 사과하라!
 
▲경남도와 부산시는 향후 검증되지 않고 시민과 합의되지 않은 모든 민자유치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2011. 7. 18.
거가대교범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