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관내 부동산 중개업 등록업소를 대상으로 한 하반기 일제 지도점검 결과 총7개 업소의 위법사실을 적발, 해당업소에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행정처분은  중개보조원 미신고 고용 2개소, 매매계약서 작성시 미신고 인장 사용 1개소,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이행 위반업소 2개소 등 5개 업소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하고,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 업무보증 공제증서 미게시 등을 위반한 2개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거제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분기별, 정기적인 지도 점검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와 토지투기지역해제,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축소 등에 따른 개발 기대 심리를 이용해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행위(자격증 미소지자의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청구 등)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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