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김천식(도로보수담당·6급)씨가 제안한 ‘공유수면매립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예치제도 개선’ 아이디어가 ‘2009 불합리한 법규·규제 공모’에서 우수작으로 채택됐다.

지난 3월부터 석 달간 경남도민과 도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공모는 69건이 접수된 가운데 중앙부처 협의와 검토를 거쳐 규제개혁위 심사를 통해 9건이 확정됐다.

김씨가 도시과에서 근무할 때 제안한 이 아이디어는 공유수면 매립 이후 매립면허 취소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상회복을 강제하기 위해 예치하는 ‘이행보증금’ 제도를 개선시킨 것.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기업들이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고 있는 실정인데다 이 보험료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이 소요돼 기업의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김씨는 “매립이 극히 저조한 경우 일부 원상회복은 가능할 것이나 일정 공정 이상 조성된 때는 원상회복보다 관계법에 따라 국유화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경제적”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에 따라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정과 연계한 시행령 제정시 보증금예치 조항 삭제 또는 우량기업에 대한 예치 면제 등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 아이디어 채택으로 기업의 자금확보 및 다양한 자금조달 계획이 가능하고 고액의 보험보증증권 수수료 부담이 해소되는 동시에 기업 수혜규모도 수백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인허가 신속추진 및 합리적 법령해석 등 기업애로사항 해결에 앞장선 공로로 ‘제1회 섬김이 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대통령 포장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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