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대한민국 최초로 새로운 정치실험을 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 대비 홈 페이지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현재 전체유권자(약17만)의 2%를 훨씬 웃도는 4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www.jinsungjin.com)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진성진 변호사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나는 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가’라는 글의 서문이다.

진 변호사는 이 글에서 자원봉사자는 후보의 당선을 위해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현행 공직선거법상 입후보예정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모집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밝혔다.

진 변호사는 또 자원봉사자는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고도 주변에 구두로 후보자를 홍보하거나 전화, 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며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것은 전국에서 자신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정치실험을 하는 이유에 대해 진 변호사는 “첫째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모집과 활용만이 철옹성 같은 기존 정치권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방법이기 때문”이라며 “현행 선거관계법은 기성정치인들에게 제도적 법적 프리미엄을 주어 정치신인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에서 자원봉사자 모집이야말로 이같은 불공정한 장벽을 허무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진 변호사는 또 후보는 상품이고 선거운동원은 영업사원이며 유권자는 소비자라는 비유를 통해 “품질좋은 상품이 시장에서 잘 팔리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익하듯이, 참신하고 능력있는 정치신인이 선거에서 당선되는 것이 유권자에게 이익”이라며 “현행 선거법은 정치신인이라는 신상품을 시장에 미리 알리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결국 소비자인 유권자는 선거판 시장에 신선하고 능력있는 신상품이 있는 줄도 모른 채, 부패하고 무능하며 무책임한 기성재고품의 선택만 강요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원봉사자 운영은 평소 유권자에게 깨끗하고 유능한 정치신인을 빠르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진 변호사는 특히 “자원봉사자 모집이야말로 기존 정치권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이자, 낙후된 거제의 정치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선거혁명”이라며 “거제에서 구태의연한 부패세력이 창궐하는 것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고, 거제의 정치시장이 비리와 부패전력을 가진 재고 불량품들의 경영장이 돼서도 결코 안된다”고 역설했다.

진 변호사는 “거제에는 정품인 신제품과 재고 불량품을 구별할 수 있는 현명한 소비자(유권자)가 있다”며 “신제품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통해 내년 총선에서 선거혁명을 이룰 것”이라는 말로 글을 맺었다.

한편, 지난 5월30일 홈페이지를 오픈한 진성진 변호사는 자원봉사자 모집에서 7월말 2,000명을 돌파한데 이어 10월중순 현재 4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앙당 차원에서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진 변호사측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진 변호사의 자원봉사자 모집이 대박행진을 계속하자 중앙당 차원에서 당소속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자원봉사자 모집을 적극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우에 따라서는 진 변호사의 선거혁명 시도가 한국 정치사의 선거지형을 바꿀 신기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은 진성진 변호사 홈페이지에 실린 ‘나는 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가’ 라는 글의 전문이다.

나는 대한민국 최초로 새로운 정치실험을 하고 있다. 나는 내년 4월 11일에 실시되는 19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 지난 6월 15일부터 홈페이지(www.jinsungjin.com)를 통하여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현재 자원봉사신청자는 거제시 전체유권자(약 17만명)의 2%를 훨씬 상회하는 4,000명에 육박하고있다.
자원봉사자란 선거운동기간 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아무런 보수를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현행 공직선거법상 입후보예정자가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를 모집하는 것이 허용된다. 자원봉사자는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고도 주변에 구두로 홍보하거나 전화, 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정치관련 자원봉사자단체로 노사모와 박사모가 있지만 이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단순하고 자발적인 모임인 반면,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것은 나 진성진이  처음이다. 내가 이러한 정치실험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모집과 활용만이 철옹성 같은 기존 정치권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방안이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법상 허용되는 선거기구에 의해서만, 그것도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다. 요컨대 현행 선거법은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철이 아닌 평소에 자신의 이름을 유권자에게 알리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의원에게는 위 조항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여러 특권이 있다.
1)지구당은 정당법상 폐지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당원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엄존하고 있고, 2)국회의원은 그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어 의정보고회 등의 명목으로 상시 실질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3)정치자금까지 제공하는 자원봉사자 조직인 후원회도 활용할 수 있다. 결국 선거관계법은 국회의원 등 기성정치인에게 위와 같은 제도적, 법적 프리미엄을 주어 정치신인의 정치권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자원봉사자모집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정치개혁을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이러한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제도적 장벽을 허물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방법이다.
둘째, 자원봉사자운영은 평소 유권자에게 깨끗하고 유능한 정치신인을 빠르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이다. 선거는 마케팅(장사)과 같다. 후보는 상품(브랜드)이고 선거운동원은 영업사원이며 유권자는 소비자이다. 결국 선거는 후보라는 상품을 4년마다 한번 열리는 시장(선거일)에서 유권자인 소비자에게 얼마나 많이 파느냐가 관건이다. 품질 좋은 상품이 시장에서 잘 팔리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익하듯이 참신하고 능력있는 정치신인이 선거에서 당선되는 것이 유권자에게 이익이다. 그런데 현행선거법은 정치신인이라는 신상품을 시장에 미리 알리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그래서 소비자인 유권자들은 선거판이라는 시장에 신선하고 능력있는 신상품이 있는 줄도 모른 채, 부패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기성재고품만의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사모집은 신제품을 시장에 빠르고 정확하고 진실되게 알릴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방법이다.
셋째, 기존 정치권의 잘못된 정치관행을 타파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이다.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병폐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여야를 불문하고 선거 때만, 말로만 정치개혁을 부르짖는다는 것이다. 기성정치권은 높은 철옹성을 쌓아 놓고 새로이 제도권에 진입하려는 신인들에게 무조건적인 충성과 구습의 답습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치는 발전은커녕 퇴보를 거듭하고 있으며 유권자들의 냉소와 무관심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안타까운 정치현실은 낡은 사고와 행태에 젖은 기성 제도 정치권은 풀 수 없다. 선거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진정한 밑바닥으로부터의 민심만이 우리의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다.
넷째, 낙후된 거제의 정치문화를 개선하여 선거혁명을 이룰 수 있다. 내 고향 우리 거제는 전국에서 제일 잘사는 곳으로 부러움을 사지만 부끄럽게도 전국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는 오명(汚名)을 갖고 있다. 그 잘못은 오로지 이 지역의 몇몇 무책임한 부패정치인 탓이다. 돈 공천사건으로 국회의원이 시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도 부족하여 부패혐의로 수감전력이 있는 전과자들이 차기 총선주자로 나서는 것이 바로 우리 거제의 부끄러운 정치현실이다. 연이어 터져 나오는 부패스캔들도 모자라 부패가 더한 부패세력을 불러들인 꼴이다.
나는 결코 풍전등화의 조국을 구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이순신 장군의 숭고한 숨결이 느껴지는 우리 거제에 구태의연한 부패세력이 창궐하는 것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청정해역 거제의 정치시장이 비리와 부패 전력을 가진 재고 불량품들의 경연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 다시 현명한 거제시민들에게 최선이 아닌 차악의 선택을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청정해역 거제에는 정치도 청정해야한다!
우리 거제에는 정품인 신제품과 재고 불량품을 구별할 수 있는 현명한 소비자가 있다. 또한 정품인 신제품을 널리 알려 줄 수 천 명의 자원봉사자가 있다. 그래서 나는 확신한다. 오로지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의 힘으로 내년 총선에서 선거혁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거제가 선진정치가 펼쳐지고 살기 좋은 선진도시로 거듭날 수 있음을!

신기방 기자  nng@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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