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연 도의원

김 의원은 20일 열린 도의회임시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경남도가 거가대교 관리운영을 MRG(Minimum Revenue Guarantee: 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에서 SCS(Standard Cost Support: 표준비용보전)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총사업비 감액 등의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오히려 대우건설과 새 인수희망자에 또 다른 특혜 소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제기됐던 설계비 정산, 인천대교와의 사업비 비교, 저도 물양장 관련 건, 통행료 탄력도 조사, 특·대형차 통행량의 잘못된 예측 등으로 통행료가 높게 책정된 부분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고,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누락사업비 438억원도 정상적으로 정산 조치시켜 총공사비에서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SCS방식도 차입금에 대한 이자 등으로 고정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금리변동에 따라 되레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대신 경남도와 부산시가 거가대교를 직접 매입한다면 프리미엄으로 책정된 1583억원을 들이지 않을 수 있고, 사업비를 실사해 감액, 축소시킨다면 보다 적은 금액으로도 인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통행료 수익을 820억원으로 추정해 MRG보전 방식으로 환산하면 경남도와 부산시가 GK해상도로에 374억원을 보전해줘야 하고, SCS방식을 적용하면 약 862억원을 보전해 줘야 한다는 것. 하지만 SCS방식은 매년 차입금에 대한 고정상환을 하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보전금이 낮아지는 장점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경남도와 부산시가 거가대교를 직접 인수하면 연 100억원대 이상의 흑자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김 의원은 전망했다. 행정관청에서 매입을 하면 전체 사업비의 22%에 이르는 법인세를 낼 필요가 없고, 차입금리 또한 4~5%대로 낮출 수 있어, MRG 방식의 차입금 이자 7.2%나 신규(SCS) 방식의 6.3%보다 비용이 훨씬 많이 절감된다는 것.

김 의원은 “이렇게 절감되는 금액으로 차입금을 갚아 나갈 수 있고, 또 1만원인 통행료 인하와 40년의 통행료 징수기간 단축, MRG 보전으로 인한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김두관 지사는 “지난번 검증단 지적과 통행료 문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자금 재조달 방식을 하든지 도가 직접 매입을 하든지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도의회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도민에게 최대한 이익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기방 기자  nng@newsngeoje.com

<저작권자 © 뉴스앤거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