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수익보장(MRG)’으로 인해 천문학적 액수의 혈세낭비가 우려되고 있는 거가대로 운영방식에 대해 경남도가 대대적인 손질을 자임하고 나섰다.

대우건설이 거가대로 지분매각 방침을 지난해 말 발표한 이후 경남도와 부산시가 승인권을 쥐고 있는 유리한 국면에서다. 대우건설 등이 어떻게 나올지가 변수지만 ‘재정폭탄’을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점에서 경남도도 사활을 거는 분위기다.

경남도가 지난 13일 발표한 ‘거가대로 재구조화 방안’에 따르면 최소수익보장(MRG)에서 비용보전방식(SCS)으로 전환하는 게 요지. 실제 운영수입과 상관 없이 협약에 근거해 세금을 지원해야 하는 방식에서 실제 운영수입과 운영사업비의 차액만 보전하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2050년까지 6조 5963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예측됐다.

경남도는 예산 절감은 물론 수익금 환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현재는 통행량 수입과는 별도로 40년간 GK해상도로(주) 법인세의 22%를 혈세로 보전해야 하지만 경남도의 재구조화 방안을 적용할 경우 통행량에 따라 법인세 비율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방안들은 경남발전연구원이 시뮬레이션을 거쳐 산출한 수치를 근거로 마련된 것이다.

문제는 거가대로 지분매각을 공시했던 대우건설의 수용 여부. 경남도 김창호 도로과장은 “대우가 지분을 매각하려면 경남도와 부산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력한 협상카드를 쥔 셈”이라며 “감사원 감사결과와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의 문제제기, 도민들의 들끓는 여론 등을 대우건설 측이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경남도는 이에 따라 재구조화 방안이 담긴 보고서를 11월 초 대우건설 측에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번 방안이 성공하면 마창대교에도 적용시킬 방침이다.

한편, 거제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로 성사된 감사원 감사에서 거가대로 통행료 재조정과 총 사업비 과다 계상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고 최소수익보장 협약에 따른 혈세 보전이 우려되면서 김두관 경남지사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공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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