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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의 매입에 따른 손익분석황영석 / 거제시발전연구회 회장

   
 
최근 2003년 11월에 기공식을 하여 약 8년에 걸쳐 실시설계에서부터 공사를 완료하여 지난해 개통한 거가대교시행사인 (주)GK해상도로의 대우건설 매각지분을 경남도와 부산시가 직접 매입하라는 뒷북주문이 경남도 의정질의에서 제기되었다. 이는 외형상 통행료를 낮추고 비용보전방식을 새롭게 해서 해결하라는 논리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듣기에 따라서 새롭기는 하지만 거가대교의 실시설계에서부터 공사완공까지 약 10년을 지내오면서 그 동안 잠자고 있다가 뒤늦게 이미 지적되었어야 할 문제를 뒤늦게 문제제기한 뒷북발언이 구설수에 올라와 있다.

경남도가 거가대로 혈세투입을 최소화하는 ‘재구조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김해연 도의원은 경남도와 부산시가 거가대로를 직접 매입해야 혈세손실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보자.

첫째 MRG(최소수익보장) 방식에서 SCS(비용보전방식) 방식 변경 추진에 따라 거가대로 총사업비 부풀리기로 인한 각종 의혹들에 대한 감액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SCS 방식도 또 다른 부실화의 그늘이 될 수 있기에 경남도와 부산시가 직접 매입해 경남개발공사에 위탁운영을 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둘째 “경남도와 부산시가 거가대교를 매입할 경우 프리미엄 1583억원을 부담할 필요가 없고 사업비 실사로 감액조치를 한다면, 보다 적은 금액으로 인수가 가능하다”면서 “사업비의 22%나 되는 법인세를 절감하고 차입금리도 4%대로 낮출 수 있어 비용이 많이 절감되는데다 투자수익을 굳이 남길 필요성도 사라져 도민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셋째 “이 같은 절감효과는, 1만원으로 되어 있는 통행료인하와 40년의 통행료 징수기간 단축, MRG 보전으로 인한 혈세낭비 차단 등으로 이어진다” 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거가대교를 경남도와 부산시가 매입해야 할 이유에 대하여 과연 객관성이 있는지 김의원의 주장에 대하여 크게 몇 가지로 분석해 보자.

첫째 경남도와 부산시가 직접 매입해 경남개발공사에 위탁운영 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지만 장승포동 신부시장에 대한 거제시의 시도가 실패했듯이 경남개발공사 혹은 부산개발공사가 경영을 한다 해도 이익에 생명을 건 사기업과 손해를 봐도 아무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방만한 경영마인드로는 따라갈 수가 없으므로 매수해서는 안 된다.

거가대교의 건설 사업비는 1조 9,831억원(경상가)으로서 민간투자비 1조 4,113억원, 재정지원 5,718억원이다. 만약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매수를 한다면 이익보전은 불사하고 빗 더미를 앉는다는 자체가 문제이다. 원래 기업은 사업을 하고 국가는 사업자 간의 관리와 보호가 주 업무이다. 다소의 이익을 고려하여 개인사업을 인수하는 사례가 만들어 지면 결국 국가가 모든 사업을 인수해야 하는 해괴망측한 결과가 나온다.

둘째 사업비의 22%나 되는 법인세를 절감하고 차입금리도 4%대로 낮출 수 있다고 하나 개인이나 가정도, 기업도 심지어 국가도 수입이 있어야 개인, 가정, 기업, 국가가 운영된다. 사업비의 22%인 법인세(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절감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휼륭한 제안으로 보이나 사업비 약2조원의 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입인 법인세 22%(약4400억원)의 국가의 세수는 어디서 확보하나?

그리고 차입금리 또한 4%대로 낮출 수가 있다고 하나 이것은 가상의 경우로서 이를 사실화 하여 독자에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단순논리로서 적절치 못한 주장하다.

셋째 현재 중형차 1대당 1만원으로 되어 있는 통행료인하와 40년의 통행료 징수기간 단축, MRG 보전으로 인한 혈세낭비 차단 등으로 이어진다고 하나 거가대교가 있으므로 통행료 1만원으로 거제에서 부산까지 아주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기존의 거리와 시간 그리고 휘발유의 사용에 비하면 비교적 저렴한 비용에 해당하고 불특정 다수가 분담하므로 통행료에 불편을 느끼지 않으며, 기업은 일정정도의 수익이 있어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왜 김의원은 민간사업자의 고민을 공직자들이 나서서 해결하려 할까? 그리고 사업자인 대우건설의 지분매각을 유도하려고 하는가? 국가를 우선 생각해야 할 도의원이 개인이 조금씩 부담해야 할 비용 때문에 국가가 사용해야 할 법인세를 내지 않을 방법을 기업체를 위해서 강구하는 것은 애국이 아니다. 정말 군대라도 갔다 왔는지 애국심이 의아스럽다.

특히 이 문제를 지적한 김해연 의원은 거가대교를 일컬어 단군이래로 최고의 부실공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 부실공사를 한 거가대교를 경남도와 부산시가 매입하여 운영하라는 생뚱스런 주장이 너무나 가볍게 들린다.

거가대교의 상반기 예측통행량 대비 71.7%에 달하고, 예측통행료는 53.2%에 불과하다고 하는 문제는 통영과 거제의 고속도로 구간을 연장하면 예측통행량과 통행료의 최소 150%는 회수 가능할 것이므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고속도로의 개설을 의정에 관철시키는 것이 올바른 의정활동이다.

다시 한 번 물어보자. 아무래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거가대교의 매입에 대한 손익계산을...그리고 거가대교 매입은 누구를 위하여.

뉴스앤거제  nng@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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