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조건부 가결을 통해 해제대상에서 제외결정한 지역(붉은선 원내). 붉은 원 위쪽이 이른바 공공청사예정부지이며, 아래쪽은 김 시장 소유 토지가 포함된 곳이다.

거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고현동 독봉산 자락 일대 공원부지 해제추진에 급제동을 걸었다. 이같은 제동에는 논란이 됐던 김한겸 시장 소유 땅이 포함된 이른바 개발예정지와, 인공섬 매립 토취장으로 활용한 후 공공청사부지로 쓴다는 공공청사예정부지까지 포함됐다.

17일 오후 2시반부터 시작된 거제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위원장 한동환 부시장)는 약3시간동안의 마라톤 회의 끝에 이같이 결정하고, 표결 끝에 문제가 된 부지를 제외한 도시계획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 17일 도시계획심의위원 자격으로 심의회에 참석했던 이상문 의원. 이 의원은 이번 공원구역 해제 논란을 촉발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날 심의위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건 역시 독봉산 끝 자락 일대 공원구역 해제문제.
금곡마을 뒷산 개발예정지를 두고 원안가결을 주장한 위원들은 ▲독봉산 공원구역의 3부능선 정형화 ▲도심개발의 공간구조 개선 ▲공공청사예정부지와 연계한 개발가능성 등을 주된 논리로 내세웠다.
반면, 해제불가를 주장한 위원들은 ▲국토환경성 평가(1등급) 저촉 ▲시민공원연접지로서의 공원개발 가치 ▲공익적인 개발계획 수립 부재 ▲김 시장 소유 토지 포함에 따른 특혜논란 등을 들어 해제돼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이른바 공공청사예정부지의 공원구역 해제여부도 상당한 격론을 벌였다.
원안가결을 요구한 위원들은 현재 자연공원 부지로 지정된 이곳은 ▲인공섬 조정에 따른 토취장 활용공간 0순위로 거론 ▲향후 수월·연초권과 연계한 도시개발 가능성 ▲공공청사의 집중화 유도 등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자연공원부지를 해제해 둬야만, 향후 개발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 해제불가를 주장한 위원들은 이곳을 공원구역에서 풀 경우 ▲시청이전에 대한 사전동의로 인식될 수 있고 ▲토취장의 사전환경성 검토도 없었으며 ▲주변지역 땅값 폭등에 따른 사회문제 야기 등을 주로 꼽았다.

약3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결국 표결지의 무기명 의견개진을 통해 위원회 입장을 정리키로 하고, 총3개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다. 1안인 공원녹지변경기본계획은 참석위원 15명 중 원안가결 7명, 부결1명, 조건부가결 6명으로 과반수를 얻지 못해 원안가결에 제동이 걸렸고, 2안인 공원녹지변경관리계획도 원안가결 6명, 조건부가결 8명으로 역시 원안대로 되지 못했다. 3안이 사등지역자역공원 일부해제안은 원안 가결됐다.

심의위는 이같은 표결결과를 토대로 거제시가 수립한 공원녹지변경안에 대해 독봉산 공공청사예정부지와 금곡마을 뒤쪽 개발예정지를 공원구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전체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 공원구역 해제논란과 관련, 김 한겸 시장이 15일 시청브리핑룸에서 직접 해명했다.

도시계획심의위의 조건부 가결과 관련, 이날 심의에 참여한 모 위원은 "공적개발계획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개발예정지란 빌미로 공원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고, 공공청사예정부지도 시청이전에 대한 아무런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곳을 덜렁 풀어 버린다면, 결과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가 시청이전을 추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고심 끝에 제동을 걸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모 인사는 "변경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고, 표결 끝에 일부 안의 원안추진에 제동이 걸렸다"며 "인공섬 사업이 현실화된 상태에서 독봉산 끝자락 공원구역을 이참에 해제해야 균형적인 도심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데, 이것이 어렵게 돼 걱정스럽다"고 큰 우려를 나타냈다. 반대논리가 심의위의 공식입장인 것 처럼 호도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방향에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신기방 기자  sgb@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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