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기방 / 새거제신문 사장

내년 1월 13일 치러질 예정인 일운농협장 선거를 두고, 벌써부터 ‘거제농협장 선거의 재판(再版)’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다. 거제농협장 선거는 김 모 조합장의 금품살포혐의가 뒤늦게 불거지면서 검찰에 기소됐고, 김 조합장이 1심에 이어 지난 4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돼 재선거가 불가피해진 사건이다. 일운농협은 전체 조합원이 1056명으로 거제농협(1269명) 보다 적다. 예비주자도 4명이나 돼 농협장 선거로선 꽤 많은 편이다. 결국 조합원 수는 적고 후보는 많다보니 자연스레 조기과열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

일운지역 주민들의 말을 종합하면 예비주자 4명이 벌이는 물밑경쟁은 이미 금도를 넘었다고 한다. 유권자(조합원) 한사람을 두고 예비주자 3~4명이 달라붙어 표를 애걸하는 과정에서 온갖 추태들이 만연한다니, 가관(可觀)도 이런 가관이 없다. 유권자들 스스로도 이런 관행에 익숙해, 예비주자의 접촉(?)이 없는 게 되레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체질화 돼 있다니 참으로 딱한 노릇이다.

거제농협장 사례에서 보듯, 이 같은 조기과열 현상은 반드시 휴유증을 남긴다. 같은 범법을 저질렀음에도 낙선자들이 당선자를 그대로 두고 넘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좁은 지역내에서 서로가 얼굴 붉히며 법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선거로 귀결된다. 재선거에 따른 손실은 순전히 조합 몫이고, 조합원 부담으로 이어진다. 말 그대로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격’이다.

조합선거에서 사후 선거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범법사실을 추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주민계도와 사전단속을 우선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선관위나 경찰은 이미 금도를 넘어선 일운농협장 선거 예비주자 간 과열경쟁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나중에 문제가 불거지면 그 때 가서 부산을 떨게 아니라, 미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단속과 주민계도에 나서야 한다.

조합선거법의 지나친 제약과 규제도 이참에 반드시 짚어볼 문제다. 어떻게든 자신의 이름을 알려야 하는 후보들 입장에선, 달랑 선거공보 하나가 선거운동의 전부인 현행 조합선거법은 결국 후보들에게 음성적인 매표행위를 은연중 권하는 결과나 다름없다. 차제라도 반드시 개정이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이 기사는 새거제신문에서 발행하는 시사월간지 거제IN 제04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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