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는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행규 옥영문 의원이 공동 발의한 거제시 도시계획ㆍ건축ㆍ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주거용도마다 각각 50%씩 높이는 것이 주골자. 현재의 도시계획조례 일반주거지역 용적률(1종150%, 2종200%, 3종250%)을 200%, 250%, 300%로 각각 상향 조정 발의했다.

거제시 건축조례 개정안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폭을 종전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도심의 예술화와 관광자원화 일환으로 도시전체 이미지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해, 권역별 특색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사전심의를 강화한다는 것이 개정안 발의 이유다.  

주차장 조례 개정 조례안은 현행 다가구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현재 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0.7대의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하던 것을 전용면적 30㎡당 1대(다만,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은 60㎡당 1대)로 개정하자는 것.

도시계획조례개정안 발의와 관련, 이행규·옥영문 의원은  "거제는 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72퍼센트로 도내 시부에서 양산시 다음으로 토지 활용 범위가 좁다"며 "거가대교 개통 이후 인구증가 추세와 인구 30만을 준비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최하위 수준의 과도한 규제로 운용되고 있는 용도지역 용적률을, 타 시군 운영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차장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도심지역 주거지에 원룸형 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 주차난 가중되고 있고, 이에따른 시민불편도 많아, 아예 주택허가 시점부터 주차장 확보 의무화를 강화하는 것이 개정안 발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일부에선 "용적율 완화가 무분별한 난개발로 이어져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며 "용적율 완화지역을 세분화 해 특혜성 시비나 불필요한 오해는 사전 차단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내 놓고 있다.  

이와관련,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공동주택 신축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은 대부분 산지나 산자락을 끼고 있는 농지"라며 "이런곳 까지 용적율을 높여주면 삼성12차주택조합의 사례 처럼 스카이라인 침해를 이유로 민원이 발생하는 등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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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방 기자  nng@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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