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확보율이 최근 3년 사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계청의 ‘재정자주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제시의 재정자주도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전국 75개 시를 대상으로 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거제시는 지난 2008년 25위에서 올해 35위로 10단계나 하락, 2008년 73%, 2009년 71.8%, 2010년 70.9%에 이어 올해는 68.6%로 점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재정자주도는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주요지표라는 점에서 현재 거제지역 경제의 가늠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따라서 거제지역 경제의 70~80%를 차지하는 조선산업의 수주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정자주도는 일반회계의 세입 중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의 비율(세수입+세외수입+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 ÷ 일반회계 예산규모)을 나타내는 것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구조가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비율이 높으면 세입 징수기반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는 재정 자립도와는 달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등 실질적인 자치단체의 재원 활용능력을 나타낸다.

따라서 최근에는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기준 등에 있어서는 재정자립도(지방자치법 시행령제7조)를 주요지표로 사용하고 자치 단체에 대한 보조율 적용기준에 있어서는 좀 더 포괄적 지표인 ‘재정자주도’를 각각 주요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거제시의 재정자주도는 세입율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데 이는 거제지역의 특성상 거제지역 경제의 70~80%를 차지하는 조선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최근 거제시의 재정자주도가 낮아지는 이유는 조산업의 불황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통 조선산업으로 인한 세수입은 수주 2~3년 후 영향을 받는데 지난 2009년 당시 거제지역 조선산업의 수주 및 경기가 좋지 않았다는 점을 미뤄 볼 때 재정자주도의 하락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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