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종 도의원이 13일 제293회 경상남도의회 도정질의에서 ‘대우조선해양 매각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자’고 도정질문을 했다. 다음은 5분발언 전문이다.

국내 조선업이 세계 최고의 위치를 굳걷히 지키며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3대 조선해양 전문기업으로 성장한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문제가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습니다.

지금의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1998년 대우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후, 2000년 대우중공업으로부터 회사분할에 의해 신설법인(대우조선)을 설립하고, 한국산업은행(41.26%)과 한국자산관리공사(26.02%)의 대출금출자전환 형식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우조선 전 임직원들은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본급 동결, 성과급 축소, 정년단축, 각종 후생복지 축소, 1000여명의 인원 감축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감내하면서 회사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에 매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666억원의 재료비 절감, 425억원의 낭비요소 제거, 부동산 매각 등 1776억원의 원가 절감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켜 2001년에 WORK OUT을 조기 졸업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00년 기업분할 당시 자산규모가 3조 2156억원이었던 것이 지난해 말 기준 14조 1996억원으로 4배 이상 성장했고, 매출액 3조원에서 14조원, 영업이익 2900억원에서 1조원 이상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해 초일류 기업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의 회생과 발전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체제로도 세계적인 경쟁력과 비전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모범사례가 되었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참조해 주십시오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매각방식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에서 화두가 되었습니다. “우량 공적자금 투입 기업을 더 이상 특정기업이나 재벌에게 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 정상화된 기업의 과실을 서민들에게 나눠주는 게 맞다”는 주장이 그 내용입니다.

대우조선 해양의 매각작업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경쟁입찰을 통해 한화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의 원칙 아래 조선업 경기 호황으로 조성된 6조 3천억원에 달하는 고액 입찰가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판단 아래 한화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상실된 결과였습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내년 12월 매각주간사를 선정한 후 상반기 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매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동매각을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독자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보유지분의 최고가 매각 원칙을 고수하며 절대지분에 따른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얹어 매각기관의 수익극대화 를 꾀했습니다. 하지만 경쟁입찰을 통한 최고가 매각은 재벌위주의 매각으로 경제력을 집중시키고, 기업인수합병시장을 과열시켜 국민경제에 피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50% 이상의 절대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일괄 매각을 추진할 경우에는 정부보유지분을 다른 대기업에 고가 매각한 실패 사례를 경험한 만큼 이른바 ‘승자의 저주’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기업 인수경쟁에서는 이겼지만 유동성 상태가 악화되면서 그 휴유증으로 더 큰 손해를 입게 되는 ‘승자의 저주’ 현상을 우리 국민들은 경험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대우건설을 인수한 금호그룹이 과도한 차입으로 그룹이 해체되는 등 고가매각의 폐해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해 국민경제에 피해를 입힌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국민경제 안정’이라는 정책적 목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해 회생된 기업이기에 매각시에도 정책적 효과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 매각은 단순히 하나의 기업을 사고 파는 개념이 아니라 공적자금 투입으로 정상화된 국민의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매각 후 부작용으로 인한 동반부실, 사회적 비용발생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등 ‘공익적 성격’이 우선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정부보유 자산의 매각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9조 ‘정부는 공적자금으로 보유하게 된 주식 등 자산을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가격 최우선-수익 극대화’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인수자의 과도한 매각대금으로 인한 부실 우려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재벌위주의 독점소유 구조를 통한 경제력 집중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분산소유구조 형태의 지분매각>과 국민소득 재분배 기능을 할 수 있는 <국민기업으로서의 소유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한국의 조선산업을 이끌고 있는 중추적인 기업으로서 지역경제 발전과 고용창출 효과 등 산업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입니다. 협력업체를 포함해 약 3만명의 고용효과를 내고 있으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을 고려하면 그 수는 92,000명에 달하는 만큼 지역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경상남도는 도민이익의 관점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바람직한 매각방안을 해당 노․사와 함께 모색하고, 지역경제 안정과 향토기업 육성을 위한 바람직한 매각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선미 기자  nng@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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