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동 1000번지 대우조선 서문 맞은편에 들어설 아파트 조감도 밑그림. 지난달 29일 사업허가가 떨어졌다.

거제시는 구랍 29일 토지소유자 김 모씨가 낸 아주동 1000번지 일원 총758세대 아파트 사업추진에 대해 조건부로 최종 가결했다.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나서 푸르지오 아파트를 건설키로 돼 있던 이 사업은 정상추진 될 경우 올 봄쯤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아파트 부지소유자 김 모씨가 사업허가 취득과정에서 지난해 5월 사업승인 후 사업권 인도를 전제로 한미개발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43억원을 수령해 놓고도, 사업승인이 나지 않은 지난해 9월 또다시 G리츠와 사업권 인도를 전제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 25억원을 받는 등 토지 2중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G리츠 측은 뒤늦게 토지소유주 김 모씨가 한미개발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김씨에게 항의했으나,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난해 12월6일 김씨를 사기혐의로 거제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토지소유주 김씨와 G리츠 관계자를 불러 조사중이며, 한미개발의 추가고발이 이어질 경우 한 사건으로 묶어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 한미개발 관계자는 “김씨가 우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까지 받았으면서도 G리츠와 토지매매계약을 맺는 2중 계약을 했다”며 “김씨는 이같은 사실을 양측에 철처히 숨기며 거짓으로 일관하다 최근 사업승인권을 따 낸 뒤, 또다시 제3의 시공사를 물색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대해 김 모씨는 “한미개발과의 매매건은 8월말까지 사업승인이 안 날 경우 자동무효화 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했고, G리치측은 기한 날짜에 중도금을 납입치 않아 자동 해약된 것”이라며 “사업허가가 난 만큼 다시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파터너를 새로 바꿀 수 밖에 없는 처지”라고 해명했다.

▲ 토지소유주 김모씨가 지난해 5월 한미개발과 체결한 1차분 부지 매매계약서. 한미개발측은 광우아파트 앞 2차부지까지 합해 총 43억원을 토지주 김씨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했다.

▲ 김모씨가 한미개발과 맺은 매매계약서 제6조2~3항. 김씨는 계약기간을 6월말까지로 하되 최대 2개월 더 연장해 이때까지 사업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계약은 무효화된다고 명시한 점을 들어 9월 초 G사와 다시 토지매매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김씨는 현재까지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은 반환하지 않았다.

▲김모씨의 계약서 제6조 2항 주장과 관련, 한미개발 관계자는 "한미개발과의 계약은 매매금액을 제외한 모든 사항을 수정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계약당일 금액을 제외하고는 계약서에 명시한 사업기간에 대한 표기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하고, 잔금은 사업승인일로부터 2개월 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상태이며, 계약당사자 외 계약시 입회자들도 본 사항에 대해서 충분이 알고 있고, 입회자들 또한 김 모씨의 이중행위에 크게 놀라고 있다.  법리적인 부분 또한 사업승인 행위자체가 첫째 김모씨의 책임소재 이므로 계약 날짜는 별 의미가 없고, 둘째 8월30일 이후에도 여러차례 만나 사업승인에 관한 협의를 했고, 셋째 2011년 12월5일까지도 한미에게 사업승인 후 넘겨 주겠다고 수차례 구두 약속도 했고, 넷째 계약 무효 주장에 따른 일체의 행위(한미개발측에는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등)는 하지 않고 남에게 말로만 무효라고 말하고 다닌다. 사업승인 후에도 김씨는 (주)한미개발측에 터무니없는 금액의 돈을 요구하고 있다. 너무  비상식적이고 파렴치한 행동에 대해 한미개발은 절대 수용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신기방 기자  nng@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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