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혐의로 구속수감 돼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있던 김한겸 전 시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이 고법의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2일 첫 심리에서 김한겸 전 시장에 대해 징역 3년6월,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2심은 1심보다 감형된 판결로서 1심 판결은 징역 5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양형’이 과하거나 적다는 판단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 전 시장의 변호인 측은 임천공업(現 건화) 이수우 대표로부터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김 전 시장이 받은 1억원은 뇌물이 아닌 선거를 위한 ‘정치자금’ 용도였다는 취지로 변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치자금으로 판단될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집행유예도 가능하다는 판단에서였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돈의 성격이 ‘뇌물’과, 선거지원을 위한 ‘정치자금’이 섞인 것으로 보고 감형했다는 점에서, 대법원이 1심 판결과 같이 온전히 ‘뇌물’로 판단해 2심 판결을 파기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에 따라 고법의 재심은 1심 판결과 맥을 같이 하거나, 정치자금 용도로만 해석해 판결을 내릴 가능성 등 두 가지 판단이 예상된다.  <새거제신문 전의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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