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풍 시의원

본 의원은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민원처리체계 개선으로 행정효율을 높이자’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전기의 소중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기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전기는 공기와 마찬가지로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전기 생산은 엄청난 비용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전기가 낭비되는 사례가 있다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옥포2동에 소재한 소규모 공동주택인 한신APT의 단적인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아파트는 장승포(옥포)공공하수처리시설이 가동하게 되면서 정화조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규모 공동주택은 주택법상 비의무 관리대상으로 주택관리 전문가인 주택관리사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파트의 주체로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이 가동되고 난 이후, 아파트에서 정화조 폐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정화조 폐쇄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화조 전기설비 또한 그대로 방치하게 되어, 불필요한 전기요금을 매월 납부하는 일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행정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을 위해 세밀하게 살폈다면,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 주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화조 폐쇄신고 및 전기설비 철거를 통해 사용하지도 않는 전기의 낭비를 막고, 입주민들이 전기요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다는 것입니다.
행정 편의식 발상으로 정화조 폐쇄 공문을 발송한 것만으로, 행정업무가 정상적이었다고 항변해서는 결코 시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옥포2동 한신APT의 사례에서 보듯, 보다 적극적인 행정 개선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시민의 눈높이에서 One Stop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정화조 폐쇄신고를 하게 되면, 행정에서 전기설비 존재여부를 확인하여, 한국전력에 정보를 제공해 주는 One Stop 행정을 펼친다면, 필요 없는 전기를 절약할 수 있을뿐더러, 전기료 기본요금을 절약하게 되어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관리비를 아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둘째, 한국주택관리사협회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행 법규에 소규모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많은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겪는 불필요한 관리비, 낭비요소, 안전진단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다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주택관리사협회가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전기료 자동이체 가입율을 높이는데, 행정이 적극 나서야 합니다.
우리 거제시는 19개 면동, 362개 마을로 행정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화 된 체계를 통해 전기료 자동이체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전기 소비량 또한 최고점을 경신하는 등 원가요인이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전기를 아끼는 노력을 행정에서도 고민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전력 거제지점이 작성한 전기료 납부 자동이체율을 살펴보면, 경남도내 우리 거제시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국가적으로 살펴볼 때, 전기료 청구에 필요한 납부 용지와 인쇄비, 인건비, 발송비 등이 한해 2,000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거제시 전 시민들이 전기료 납부 자동이체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난 5월 17일 거제시 이․통장협의회는 거제경찰서와 범죄예방 및 사건발생시 신속한 범인검거를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전기료 납부 자동이체 또한 거제시 이․통장협의회와 같은 유관단체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와 병행하여, 민관 거버넌스 구축으로 협력방안을 강구한다면 전기생산에 필요한 원가절감에 기여하게 되며, 선진행정의 기틀을 갖추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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