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유세장(자료사진)

거제시 기초의원 정원이 현행 13명에서 지역구 의원 2명이 는 15명으로 확정됐다. 선거구 획정 및 선거구별 정원조정은 15일 열리는 경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 3차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시의원 정원 증가에 따른 선거구별 정수조정은  인구분포 및 공직선거법 규정(선거구별 2명~4명 선출) 등을 감안, 구 신현지역이 3석에서 4석으로 1석이 늘고, 연ㆍ하ㆍ장ㆍ옥포1ㆍ2동도 1석이 는 4석이 될 공산이 높아 보인다.

경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재현)는 12일 오후 구 경남도지사 관사에서 2차회의를 열고 도의원 소선거구제(1선거구당 1명 선출), 기초의원 중선거구제(1선거구당 2명이상 선출)를 골자로 한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의 경남도 기초의원 정원정수 및 지자체별 정원조정 심의결과를 확정 발표했다. 정원조정에 따른 선거구 획정은 이날 오후 각 지자체별 정원정수를 공문으로 통고, 지자체 및 의회, 정당 등의 의견을 참조해 15일 열리는 3차회의에서 최종 확정한다.

경남도에 따르면 이날 위원회 시·군 정수 심의 결과 경남도 전체 기초의원 정수를 259명으로 확정했다. 이 가운데 거제시 기초의원 정원은 현행 13명(비례대표 포함)에서 2명이 더 는 15명으로 결정됐다. 늘어난 의원정수는 모두 지역구 의원이다. 당초 예상됐던 정수동결 또는 1명 증원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결정이다.

위원회는 이에앞서 지난해 1차 회의에서 ▲시군별 최저 정수 7인을 배정한 후 인구와 읍면동 비율을 달리해 적용하는 방안(1안)과 ▲시군별 최저 정수 7인을 배정하지 않고 인구와 읍면동 비율을 달리해 적용하는 방안(2안)을 마련해 각 정당, 지자체 및 의회의 의견을 수렴했었다.

위원회는 이날 심의결과 발표에서 "1안의 경우 군 지역 특수성(도농간 인구편차)을 반영할 수 있는 반면, 인구 등가성 원칙에 문제가 있고, 2안은 인구등가성 원칙에 충실할 수 있으나 적용결과 인구가 적은 군은 현재 의원정수 보다 크게 감축되고 인구가 많은 시에서는 의원정수가 크게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그러면서 "각 정당 등에서 제시한 의견과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최저정수 7인을 배정한 후 인구비율 65%, 읍면동수 비율 35%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이같은 안을 토대로 경남도 전체 기초의원 정수를 현재와 같은 259명으로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날 확정된 시군의원 정수에 대한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당, 시장 군수, 시군의회 의장에게 1월13일까지 관련 자료와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 결정은 오는 15일 3차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최종안이 나오면 경남도는 늦어도 이달말 께 관련 조례를 도의회에 상정한다.

■ 거제시선거구별 정수배정 어떻게 되나

선거구별 의원정수 2~4명‥ 구 신현지역 4명선출 사실상 확정
신현지역 5명 선출시 선거구 2개로 나눠야 하지만, 기류 부정적
연·하·장과 옥포지역 선거구 쪼개면 각각 2명씩으로 조정될 듯

경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의 12일 의원정수 결정에 따라 늘어난 의원 정수 2명이 과연 어느 선거구에 어떻게 배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거제시의 경우 선거구 획정 기준이 되는 인구분포(65%) 격차는 큰 반면, 읍면동 수 차이(최소4개, 최대6개)는 엇비슷해, 결국 인구분포가 주요 획정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인구등가성 원칙위배 판정을 받은 구 신현읍지역에 늘어난 의원정수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이 검토 되고 있다. 구 신현읍지역은 12월말 현재 인구 10만2,595명에 의원 3명을 선출한다. 반면, 일운에서 사등간 6개면은 인구 3만1,003명에 역시 의원 3명을 선출하고 있다. 인구비율 65%를 반영하는 경남도 획정안 기준에서 보면, 구 신현지역이 인구등가성 기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선거구에서 최대 4명까지 선출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인구가 많은 신현지역에 굳이 5명을 배정할 경우 신현읍 선거구를 2개로 나눠야 한다. 이 경우에는 지역연접성 등을 고려해 장평과 고현동이 한 선거구(총인구 6만8,036명)로 묶여 3명을 뽑고, 수양동과 상문동이 함께 묶여(총인구 3만4,559명) 2명을 뽑게 될 공산이 크다. 다만, 이 방안은 구 신현지역 의원정수가 지금보다 2배 가까이 는다는 맹점이 있다.

인구 3만1,000여명인 일운~사등간 의원 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거가대교 등에 따른 인구유입 가능성이 높은 연하장지역과 옥포1,2동을 분리해 각기 2명씩 뽑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일운~사등지역은 인구는 적지만 면수가 가장 많고, 면적도 제일 넓다는 점에서 의원정수 축소시도가 있을 경우 해당지역민들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시의회는 13일 오전부터 긴급간담회를 통해 선거구획정 및 이에따른 의원정수 조정안을 협의하고 있으나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아 오후 4시30분부터 3차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시의회는 오늘 중으로 내부안을 확정해 경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기사내용 일부 수정했습니다.
오후 5시께 거제시의회 격론끝에 합의안 도출함.
신현지역 4명선출, 연하장 및 옥포1,2동 선거구 분할 연하장 2명, 옥포1,2동 2명 선출. 일운~사등 3명, 장승포  아주 2명선출. 위 기사 도표 조정3안대로 결정.
핵심쟁점-신현지역 의원정수 5명이냐 4명이냐를 두고 격론 벌어짐. 신현과 연하장 및 옥포지역 인구 약4만여명 차이 불구 의원정수 같게 할 수 없다는 논리 전개.(신현지역 출신 의원들).
나 선거구(연하장 및 옥포) 분할은 의원정수 1명 는 상태에서 도농통합시 특수성 살려 이참에 분리돼야 한다는 논리에 의원들 대체로 동의.
14일 아침 자세한 내용 보도됩니다. 

신기방 기자  sgb@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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