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자격 관리소장 임명을 이유로 위탁관리 해지를 요구하는 덕산2차아파트  주민자치위와 법적 하자가 없는데도 위탁관리 계약해지를 위해 의도적인 공세를 펼친다고 주장하는 위탁관리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난해 초 가스요금 부당 징수문제로 극심한 내홍을 겪었던 고현동 덕산2차아파트 주민자치회가 이번엔 위탁관리사의 자격미달 관리소장 임명에 따른 위탁관리계약 해지문제로 또다시 논란의 정점에 섰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5월9일자로 임명된 관리소장의 자격 적격성 여부. 주민자치위(위원장 정명현)는 문제의 관리소장이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무자격자인데도, 위탁사인 (주)거영이 주민들과 한마디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관리소장을 임명해 주택법을 위반했다는 것.

현행 주택법 98조에는 500세대 이하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 보를 소장으로 임명할 수 있지만, 500세대 이상은 반드시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소장을 맡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덕산2차 아파트의 경우 총17개동 1566세대로 주택관리사가 소장을 맡아야 하는 후자에 속한다.

주민자치위는 문제의 관리소장이 주택법을 위반한 무자격자임을 뒤늦게 확인하고, 거제시에 해당소장을 주택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또 위탁관리사 (주)거영측에는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 제13조 1항에 명시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위탁관리사에 계약해지를 통고하는 등 강경한 입장이다.

▲ 주민자치위가 계약해지 사유로 내세우는 덕산2차아파트 관리규약.

이와관련, 덕산2차아파트 노인회 노선호 회장은 “덕산2차아파트는 지난해 초 가스요금 부당징수 문제로 극심한 내홍을 겪는 등 관리사에 대한 불신이 강한 곳”이라며 “주민정서가 이런데도 관리사에서 한마디 상의없이 무자격 관리소장을 일방적으로 임명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노 회장은 특히 “월 관리비만 1억6000여만원에 이르는 큰 돈을 취급하는 관리소장이 주택법에서 정한 무자격자라면 누구라도 시비를 걸 것”이라며 “위탁관리사가 이같은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관리소장을 임명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크게 불신했다.

이에대해 위탁관리사인 (주)거영 관계자는 “문제가 된 관리소장은 임명 13일 뒤인 5월22일자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했고, 무자격 논란이 되는 13일간(9일~22일)은 별도의 주택관리사를 파견해 업무를 공조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 위탁관리사가 법적 하자가 없음을 근거로 내세우는 위수탁관리 계약서.

관리사측은 또 “전임 자치회장단과 맺은 위․수탁관리계약 제23조는 약정서 이행에 문제가 생길 경우 3개월 이내에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재산상의 아무런 피해가 없는 불과 13일간의 무자격 문제를 갖고 관리계약 해지까지 요구하는 건 지나친 처사”라고 반박했다.

한편, 주민자치위로부터 주택법 위반 고발장을 접수한 거제시는 “민간업체의 위탁관리 문제에 거제시가 나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다만 주택법상 논란이 된 부분은 별도의 행정조치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기방 기자  nng@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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