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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장승포시 지역의 동 통합에 대하여[기고] 거제시 발전연구회장 황영석

   
▲ 황영석
최근 거제시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 2항(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과 행정안전부의 소규모 동, 통합 추진지침에 의거하여 IT기술과 행정전산화 확대 등으로 인한 동의 주민 센터의 이용 율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소규모 행정 동의 통폐합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규모 행정 동, 통 폐합 추진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2년 6월 ~7월까지 주민의견을 수립하여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년 7월 ~8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여론을 수렴과정을 거치면서 〈행정 동 통합에 대한 세부계획(안)〉을 확정하고, 동년 8월에 이를 시의회로 보고한 후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리하여 2012년 9월 ~10월 사이에 행정구역 ․ 조직관련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여 통과되면 개정조례를 공포하여 2013년 1월부터 통합 행정 동 개청 및 통합 행정 동의 업무개시로 매듭지을 방침이다.

구)장승포시와 거제군은 1995년 1월 1일부터 법률 제4774호로 양 시,군은 1읍 9면 6동 3출장소에서 오늘 날의 10동, 9면 그리고 3개 출장소의 행정구역으로 구성된 거제시로 통합하였다. 이후 신현읍은 장평동, 고현동, 상문동, 수양동 등 4개동으로 분동되면서 2008년 7월 1일 거제시 조례 제762호에 의거 거제시로 출범하였다.

거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동 통합은 현재의 행정구역인 구)장승포시 지역의 6개동을 3개동으로 행정 동의 통합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지역의 오랜 역사성과 문화적인 동질성 그리고 시장, 학교, 상가 등의 기준으로 능포동(12,827명), 장승포동(5,791명), 마전동(5,791명)을 하나의 동(22,885명)으로, 옥포1동(8,965명)과 옥포2동(30,188명)을 하나의 동(인구 39,154명)으로 그리고 아주동(12,482명)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이 중 옥포1동과 옥포2동의 동 통합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보면 주민 센타의 이용 율은 시청과 동의 업무 배분상의 문제이며,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의성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을 통한 균형있는 발전을 바라고 있었다.

현재 진행 중인 소규모 동 통합은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나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적인 근거 아래서 현재의 구)장승포시의 7개동(법정동인 두모동을 포함할 경우)을 3개동의 행정 동으로 통합한다는 것인 바 옥포1동과 옥포2동의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소규모 행정 동 통폐합의 추진계획이 행정효율과 주민편의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검토해 보자.

첫째 통합의 기준이 되는 주민 센터의 이용 율의 감소를 보자.
IT기술과 행정전산화 확대 등으로 인한 동의 주민 센터 이용 율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가 동통합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은 본청의 동, 면에 대한 업무위임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와 신고면적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신고주택 허가권을 동, 면으로 업무위임을 하는 등의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 주민도 편리하고, 주민 센터의 이용 율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주민에 대한 서비스와 주민편의 시설의 면에서 보자.
특히 옥포1,2동의 경우에 예를 들어 보면 현재의 옥포1동은 인구8,965명이며 근무공무원은 동장1인 직원6명 등 7명이고, 이에 비해 옥포2동은 인구30,188명에 공무원수가 동장 1인에 직원15명이다. 옥포1, 2동이 하나의 동(인구 39,154명)으로 되면 인구는 39,153명이며 공무원 수는 22명이다.

여기에 공무원 수를 줄인다니 당연히 1인당 공무원의 주민에 대한 서비스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의 가장 큰 포인트가 주민의 자치에 의한 서비스의 확대에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지방자치제도에 역행하는 일로서 정권마다 벌이는 일시적인 거꾸로 가는 자치이다. 또한 대안을 찾지 못해서 현제에도 부족하지만 시민들이 이용해야 하는 주차장의 부족과 민원 대기시간의 지연이 예상된다.

셋째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다.
동 통합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전체주민이 이용해야 하는 새로운 통합청사가 필요하다. 이 통합청사에 대략 동 통합으로 인한 지원금 약 이십 억원 중 절반 이상은 시설비와 설치비로 일시에 날려야 한다. 행정안전부의 소규모 동통합의 지침으로 제시하는 소규모 동의 통합으로 절감되는 예산의 약 50%를 지원하며, 이 절감비용으로 인한 추가적인 지원은 극히 소액이다.

실지로 얼마가 절감될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나 그 액수는 소액이다. 왜냐하면 공무원 수의 절감으로 인한 사실상의 임금절약은 소액이며, 그 수가 많을 때에는 비용이 절감되는 것만큼 주민불편으로 나타날 것이므로 결국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이 중요한 문제이지 불확실한 지원에 기대하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은 그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이다.

넷째 미래지향성이다.
구)장승포시의 주민들은 이 지역 출신의 대통령이었던 YS의 집권 시기에 추진되엇던 도농행정통합으로 인하여, 지역출신의 최고집권자의 통치에 도움을 준다는 당시 지역지도자들의 어리석은 여론형성으로 1995년 1월 1일부터 거제군과 통합하여 거제시민이 되었다.

아마도 그 당시 도농통합이 되지 않았다면 장승포시와 거제군의 행정과 의회가 경쟁적으로 노력을 하였을 것이며, 당연히 거제도의 전체적인 예산규모나 행정 서비스 면에서도 낳았을 것이다. 실지로 덕포 해수용장의 경우 과거 장승포시 시절에는 투자와 관리가 매년 확대되어 왔으나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그리고 앞으로 기초의원의 선출에 있어서도 소선거구제를 적용하면 구)장승포시지역의 주민들은 적은 수의 기초의원으로 인하여 지역의 여론반영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에도 15명의 시의원 중에 단 네 분이 이 지역 출신의원 이다.

결국 옥포1과 2동, 아주동, 장승포동, 마전동, 능포동 등 6개동을 3개동으로 묶게 된다면 국익을 위한 결단으로 거제시에 합류한 구)장승포지시역은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수가 줄어들어 지역여론이 반영되지 못하며, 지역에 대한 예산의 규모는 더욱 줄게 될 것이다.

따라서 소규모 동 통합이 국익을 앞세워 지방자치시대의 행정의 효율성에 역행하지 않아야 하며, 아울러 지역출신 다선의원들의 노련함과 초선의원의 정열이 주민들의 진정한 행정의 효율성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언로를 터주기를 기대한다.
 

뉴스앤거제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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